야 6당, 여권 잠룡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 발의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수사 대상 7가지 범주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야 6당)이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명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작·선거 개입 의혹, 창원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 2022년 대우조선파업 관여 의혹 등 7가지다.

명태균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명씨가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후보들에게 제공하는 등 선거개입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여권 잠룡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영교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특검법 제출 후 취재진에게 "우리는 명태균 씨와 관련한 수많은 내용들이 불법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명씨와 관련한 수사보고서가 작성되고 완료됐음에도 그 내용들이 숨겨져 있었고, 명씨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김건희 여사와 명 씨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시지, 대통령이 주고받았던 육성 텔레그램 대화 등 불법 여론조사를 주고 받았던 내역이 다 나왔음에도 왜 수사를 중간에 멈췄는지 특검을 통해 다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된 수많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있다고 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이달 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