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한국판 IRA' 투자 세액공제액 직접 환급 법안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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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IRA에 포함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지원대상에 직접 환급과 제3자 양도 방식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공제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 세액공제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적용이 가능해 대규모의 초기 투자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또한 이월제도를 통해 이익이 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국제적인 경쟁이 치열해 실질적인 혜택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미래보다 현재의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직접환급을 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세계 각국이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기업이 세계 경쟁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선도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접 환급이나 제3자 세액공제는 이미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기업의 투자여력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초기 대규모 투자나 업황의 변화로 충분한 영업이익을 담보하기 어려운 국가전략기술 첨단산업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협회, 한국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첨단산업분야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접환급제 도입이 기업의 자금사정이나 투자 이행 또는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답한 기업이 80%에 달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