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권 행사… AI 교과서 현장 접목"

교육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교과서 지위 유지해도 일선 학교에 선택권"
'공정한 교육 실현' 비전 5대 정책방향 제시
지방 소도시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시범 운영
이주배경학생 지원 범위 확대·위 프로젝트 기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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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일보］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정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며 조만간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전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고위 당정 협의에서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며 "저희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AI 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면서 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이어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올 한 해는 (일선 학교에) AI 교과서 사용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며 "강제 사용이 아닌 선택적 사용을 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된 법안의 재의요구를 건의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경우 국회는 재표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부총리가 말한 고위 당정 협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당) 원내대표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며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법안이 폐기돼 AI 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1년간 선택권을 주기로 하면서 일선 학교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부총리는 이날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 주요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목표 실현을 위한 △출발선 평등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맞춤형 지원 강화 △지역 격차 해소 △청년 성장 지원을 5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출발선 평등을 위해서는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추진 및 거점형 돌봄 기관 지정·운영(약 50곳), 늘봄학교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등을 추진한다.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 소도시에 가칭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시범 운영 및 대입 무료 상담 확대, AI 교과서 도입 개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고교 내신 체제 9등급→5등급 개편 등을 통한 학생 간 과잉경쟁 해소 등이 과제로 포함됐다.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이주배경학생 지원 범위 중·고교, 영유아, 학부모까지 확대,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확충, 특수학교(급) 증설 및 전담인력 확충, 체육활동 일상화 및 사회정서 교육 도입 및 위(Wee) 프로젝트 기능 확대 개편 등을 추진한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중심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감소지역 학교를 적정 규모화한다. 지역 주민 활용도가 높은 학교복합시설도 추가로 설치한다.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 본격 가동, 글로컬대 혁신 성과 확산과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을 통한 수도권-지방 간 고등교육 격차 해소, AI·디지털 선도대학 100개 지정을 통해 성인들이 원하는 대학에서 AI·디지털 관련 재교육·향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협약형(지자체-교육청-지역기업-학교 등) 특성화고 추가 선정, 첨단분야 마이스터고 추가 지정, 대학-기업 '가칭 인재 파이프라인' 모델 운영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에 '의대교육지원관(12월까지)' 설치, 운영해 의대 교육·학사·기반 시설(인프라)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하는 등 대학의 유망 분야 우수 인재 배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 부총리는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목표로, 정책들을 착실히 이행해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도 온 힘을 쏟고자 한다"며 "학생, 교사, 학부모가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