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충북일보］ 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도운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동종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선거권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선거운동 메시지를 올리는 등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청주시의원 신분이던 2023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250만원을 확정받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은 상태였다.

박 전 의원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원 5명에게 19만1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의원직을 잃었다.

검찰은 이번 선고를 앞두고 박 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박 전 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5년간 더 박탈된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