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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전투비행단 전대장 여군 장교 성폭행 의혹… 경찰 수사 착수

  • 웹출고시간2024.11.04 17:21:42
  • 최종수정2024.11.04 18:25:00
[충북일보] 지난달 공군 17전투비행단에서 직속상관인 전대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월1일자 3면>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강간치상·강제추행 혐의로 전 17전비 전대장인 A대령(공사 48기)을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4일 발생했다.

이날 A대령은 B소위 등 5명과 회식을 했고, 2차를 가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을 불편해한 B소위의 하급자는 B소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B소위는 하급자를 돕기 위해 A대령을 관사에 데려다주겠다고 한 후 택시를 타고 A대령의 관사로 이동했다.

B소위는 A대령이 관사 이동 중에도 손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며 "공군에 계속 있으면 세 번은 날 보게 될 것"이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대령은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B소위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한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 측은 A대령이 지난달 26일 회식에 참석했던 간부들에게 B소위가 술에 취해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유도신문'하며 녹취했고, B소위는 간부들이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러한 2차 가해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대령은 지난 8월에도 회식이 끝난 뒤 B소위에게 포옹을 비롯해 볼에 입을 갖다 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진위 파악에 나선 공군 측은 신고가 접수된 당일 A대령과 B소위를 분리 조치했고, A대령을 대전의 한 부대로 이동시켰다.

17전비 관계자는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 A대령을 징계 및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며 "A대령 이외 B소위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인원이 조사 과정에서 추가 적발되면 이 역시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1년에는 고 이예람 중사가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군의 조직적 은폐와 2차 피해로 끝내 숨졌다.

이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군대 내 성범죄는 2022년 7월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으로 이관돼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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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