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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내년 정부예산 확보 3대 전략 추진…9조4천억 목표

  • 웹출고시간2024.10.28 17:46:41
  • 최종수정2024.10.28 17:46:41
[충북일보] 충북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최종 목표액 9조4천억 원 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정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 '9조 원 시대'에 진입한 도는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거나 증액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2025년 정부예산을 통해 도가 확보할 계획인 국비는 총 9조4천억 원이다.

올해 최종적으로 확보한 정부예산 8조8천296억 원보다 6.5%(5천704억 원) 증가한 규모다. 국회로 넘어간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충북 예산 9조93억 원보다 3천907억 원이 많다.

도는 목표치에 부족한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나 반영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도는 3대 전략을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도가 추진하는 혁신적인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나선다.

도내에서 처음 시행해 성과를 내고 있는 의료비 후불제, 영상자서전, 도시농부 사업이다. 정부예산안에 포함시켜 국가 정책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충북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BBC(바이오·배터리·반도체) Scale-up 사업 다각화 및 제조현장 적용 가상화 지원 사업, 반도체 공동연구소 설립, 카이스트 부설 인공지능(AI) 바이오 영재학교 설립 등의 예산은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확충을 위해 도로와 철도 관련 예산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주요 사업은 제천~영월(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 중부고속도로(남이~서청주, 증평~호법) 확장, 대전~옥천 광역철도 및 지역 국도 사업 등이다.

도는 이들 사업 외에 정부예산안에서 빠진 사업은 반영에 공을 들일 방침이다. 충북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 의료기기 첨단기술 실용화센터 구축, 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 구축 등이 해당된다.

일부 사업은 예산 증액에 나선다.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 충북 지역산업 특화 전문과학관 건립, 미래모빌리티 고전계강도 전자기파 신뢰성 기반 구축 등이다.

도는 예산 반영이나 증액을 위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정부 정책에 부응한 논리 등이 담긴 건의 자료를 만드는 작업을 마무리 중이다.

이 작업이 끝나면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내 8명의 국회의원이 소속되지 않은 상임위원회 관련 사업은 충북 연고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국회 심사를 앞둔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지난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예산안은 지난달 2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1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 심사를 시작한다.

예결위는 다음 달 7~8일 종합정책 질의를 하고 11~12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 비경제 부처 부별 심사를 실시한다. 18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 조정소위 활동에 들어간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 여야는 다음 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본회의에 넘길 계획이다. 정부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도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전국 지자체 간 국비 확보 경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역현안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이 확보한 정부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처음 4조 원을 돌파한 뒤 2018년(5조1천434억 원) 5조 원, 2020년(6조854억 원) 6조 원을 넘어섰다.

2022년 7조6천703억 원을 확보하며 7조 원 시대를 열었고, 2023년 국비 8조3천65억 원으로 8조 원을 돌파했다. 2024년은 8조8천296억 원으로 2년 연속 8조 원대 국비를 확보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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