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도소 청송이전 더 적극 나서라

［충북일보］ 난항을 겪는 청주교도소 이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청주시가 아닌 경북 청송군이 교도소 이전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 계획 수립 용역'을 재개키로 했다. 청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 청주외국인보호소 등 법무시설 이전 후보지를 도출하기 위해서다. 기본적인 구상은 이 3곳의 법무시설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이다. 용역 결과는 오는 10월 발표 예정이었다. 이런 와중에 청송군의 교도소 유치 희망 소식이 전해졌다.

청주시는 교도소 이전을 추진 중이다. 벌써 30년이나 됐다. 하지만 아직도 이전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청송군은 정 반대다. 교도소 유치를 위해 건물부터 짓고 유치 준비를 계획할 정도다. 하지만 관련 예산 삭감으로 이마저도 하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송군은 청주시의 사정을 접했다. 청송군의 입장은 대환영으로 확인됐다. 교도소 이전지를 찾지 못하는 청주시와 교도소를 적극 유치하고 싶은 청송군의 이해타산이 딱 들어맞은 셈이다. 청송군에는 교도소 4곳이 이미 들어서 있다. 추가 교도소를 짓기 위한 부지도 굉장히 넓다. 본보는 취재를 통해 확인한 이 같은 청송군의 사정을 청주시에 전했다. 청주시도 반기고 있다. '타 지자체로의 이전'이라는 새로운 해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청송군이 찬성하면 언제라도 이전을 추진하고 싶어 한다. 행정적 절차가 가능하다면 전향적으로 청송군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주시는 교도소 이전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청송군은 교도소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양 지자체가 협력하면 못 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다. 양 지자체가 강력히 원해도 법무부의 승인 없이는 법무시설을 마음대로 이전할 수가 없다.

청주교도소 이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전 현실화 기대감도 커질 대로 커졌다. 광주교도소와 대구교도소는 이미 몇 해 전에 이전사업을 완료했다. 도시를 구성하고 그 공간을 채우는 존재는 주민이다. 청주시민들은 이미 이전을 찬성했다. 법무부와 충북도, 청주시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청송군의 교도소 유치 발상은 기발하다. 일반적으로 교도소 등 법무시설은 대표적인 님비(nimby) 시설이다.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다. 청주시가 30년 넘게 청주교도소 이전을 추진해도 잘 안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청송군의 생각은 기존의 관념을 뛰어넘는다. 교도소 등 법무시설을 하나의 지역 활성화 인프라로 보고 있다. 지역소멸위기를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시설로 인식하고 있다. 청주시는 올해는 교도소 이전 지역과 방향을 설정할 용역을 진행한다. 내년에는 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전 대상지에 청송군을 포함시켜 용역을 진행해야 한다. 그런 다음 용역결과를 종합해 완전한 이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 도시를 구성하고 그 공간을 채우는 존재는 주민이다. 법무부와 충북도, 청주시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문제는 법무부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다. 청주시는 먼저 연구용역을 통해 청주교소도 이전의 합리성과 당위성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 다음 법무부와 협의해야 한다. 교도소는 국가 법무시설이다. 청주시민들은 교도소 이전을 원하고 있다. 청송군민들은 유치를 환영하고 있다. 법무무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