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이탈 막아야 저출생 극복한다

［충북일보］ 충북도는 지난해 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올해도 저출생 대책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가 1천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2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이른바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다.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 아파트 공급사업도 시작했다. 출산장려금 정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 청년 근로자·농업인에서 소상공인을 포함했다. 5년간 매달 80만원(자기부담 30만원·기업부담 50만원)씩 적립해 결혼 시 최대 5천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때마침 정부도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내놓았다. 돌봄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올리기로 했다. 육아·출산 휴직 기간과 횟수도 늘린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교육·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주거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결혼 특별세액공제도 확대한다. 그러나 정부나 충북도 등의 지원 대책만으론 어렵다. 저소득 청년들에게서 혼인율·출생률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출생아 감소는 높아진 결혼연령과 낮아진 혼인율 때문이다. 혼인율은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내려갔다. 결혼과 출산은 결국 비용의 문제다.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하고, 아이 낳을 생각을 할 수 있다. 결혼 뒤에도 집 문제에 생활비, 교육비가 걱정되면 출산은 후순위로 밀린다. 정부나 지자체의 혜택은 이런 조건들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돌아야 가야 한다. 혼인과 출산에서 개인의 경제적 조건을 뒷받침해줘야 한다. 다만 이런 요건 이외에도 출생률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들이 존재한다. 육아휴직을 더 편하게 쓰고, 주택 대출을 좀 더 쉽게 받고, 돌봄 공백을 메우는 정책 사업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교육 개혁이 있어야 사교육비를 낮출 수 있다. 양육비 지원 효과를 볼 수 있다. 양육비가 모두 사교육비로 흘러가면 헛일이다. 주택 자금 지원을 해주고 대출을 수월하게 해줘도 마찬가지다. 집값이 오르면 허사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잡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청년들은 결혼이나 출산 대책의 대상자다. 그런데 지방에선 청년들이 갈수록 줄어든다. 지역 이탈 청년층 이탈을 막는 자체가 저출생 완화 해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나 충북도의 저출생 대책에 그런 큰 그림은 들어있지 않다. 출산율 감소와 지역인구 감소는 별개가 아니다. 지역의 인구감소는 결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 생긴 일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 집중은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를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왜 이런 인과가 만들어질까. 좋은 일자리, 좋은 대학이 다 서울과 수도권에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많으니 경쟁이 치열한 장소가 된다. 사람이 많아지니 집값도 내려갈 수 없다. 결혼과 출산은 집과 직장이 동시에 해결돼야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많지 않다.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질수록 지방에는 질 좋은 일자리가 없어지게 마련이다.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것 못지않게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저출생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더 많은 청년들이 서울로 몰려들면 수도권의 저출생은 더 심각해진다. 결국 수도권과 지방 양쪽 다 심각해진다. 지역균형발전을 다시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