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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 안 보이는 청주지방법원 주차장

청사 내 311면 주차장 조성됐지만 직원, 민원인 등 이용 어려워
재판 몰리는 화요일부터 목요일 주차 문제 심화
법원 직원, 방문객 불편함 호소
"번호 인식기 등 주차 시설 설치해 불편 해소하겠다"

  • 웹출고시간2024.05.27 17:50:05
  • 최종수정2024.05.27 17:50:05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 주차면수가 부족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7일 법원 뒷 편에 마련된 민원인 주차장에 차량이 꽉 차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지방법원이 만성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008년 개원 이래 계속되는 주차 문제로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청사 내에는 311면의 주차장이 조성돼 있다.

이 가운데 지하에 조성된 60면은 법원 직원들만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지상의 251면은 직원을 포함한 민원인 등이 이용하고 있다.

재판, 등기, 민원 등 여러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법원의 특성상 청사 내 주차장은 법원 운영 시각인 오전 9시께부터 몸살을 앓기 시작한다.

특히 재판이 집중돼 있는 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주차장이 차량 행렬로 북새통을 이룬다.

경매라도 진행되는 날이면 이중주차를 하거나, 법원 밖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도 생겨나면서 문제는 더 심화된다.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 주차면수가 부족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7일 법원 뒷 편에 마련된 민원인 주차장에 차량이 꽉 차 있다.

ⓒ 김용수기자
이 때문에 직원과 보안 관리 요원들이 법원으로 출입하는 민원인들의 차량 상황을 안내하며 다른 곳으로 돌려보내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주차 통제를 담당하는 한 직원은 "청주지법을 방문하는 차량만 하루 수백여 대에서 1천여 대 가까이 되는 것 같다"며 "이 때문에 주차할 곳이 없어 직원들에게 폭언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 불만을 표출하는 방문객들도 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주차장을 관리하는 인원은 10명이 채 되지 않아 일일이 단속도 어려운 상황.

심지어 인근 법률사무소 직원들까지 법원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대놓고 출·퇴근 하는 모습도 종종 목격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법원 직원들과 방문객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청주지법에 방문한 한 민원인은 "법원에 갈 때마다 주차할 곳이 없어 운전자들은 법원 주변에 불법 주차까지 하는 상황"이라며 "법원 주차장은 면적도 작은데다 내부 도로 동선까지 짧아 차량이 몰리면 빠져나가기도 힘들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청주지법 한 직원도 "방문객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잠시 일이 있어 자리를 비웠다가 일을 마치고 법원에 들어오면 차를 댈 곳이 없어 주변을 빙빙 도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소연했다.

법원 인근에는 유료 주차장과 주차타워가 마련됐지만 재판, 민원 등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상 대부분의 방문자는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청주지법은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 마련은 어렵다는 견해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주차 시설 부족으로 방문객과 직원 등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청사 내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만들거나, 부지를 구입해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겠지만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사실상 증설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청주지법은 주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차량 번호 인식기 등 주차 시설 관련 예산을 대법원에 신청한 상태"라며 "올해 안으로 번호 인식기를 설치해 업무 외 장기 주차를 하는 방문객들을 통제하고 단속을 더 강화하는 등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주차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더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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