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메워라" 비상진료인력 보강 등 1천254억 투입

국무회의서 예비비 지출 심의·의결
복지부 비상진료대책 수행에 사용

［충북일보］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상진료인력 인건비, 환자 구급차 이용료 지원 등에 1천254억 원의 예비비를 긴급 투입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1천254억 원, 국가보훈부 31억 원 등 모두 1천285억 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

예비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달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을 수행하는데 쓰인다.

먼저,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 의료인력을 보강하는데 사용된다.

전체 예비비의 절반에 가까운 580억 원을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에 지원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파견하는데 5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를 위해서는 393억 원을 지원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진료에는 12억 원을 배정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과 공급 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도 새로 편성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과 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전원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40억 원을 배정했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도 68억 원을 들일 예정이다.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42개소)는 중증응급환자와 고난이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예산 5억 원을 반영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별 필요 인력 소요 등을 바탕으로 예비비를 집행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신속하게 예비비를 집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