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 자영업 특별지원책이 필요하다

［충북일보］ 자영업자들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 빚더미에 올라앉는 자영업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돈을 빌리는 자영업자도,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주변에 숱하다. 통계로만 봐도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악화일로다. 결국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 침체를 견디지 못하고 눈물로 폐업을 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시도별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743조9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2분기 말(700조6천억 원) 대비 6.2% 늘어났다. 자영업자 다중채무자도 같은 기간 3.2% 늘어난 177만8천명이다. 더 심각한 건 연체다. 연체액과 연체율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 2분기 기록한 자영업자 연체액은 13조2천억 원이다. 전년 2분기(5조2천억 원)보다 무려 153.8% 증가했다. 연체율은 1.78%에 달한다. 전년 동기(0.75%) 대비 2.4배 높아졌다. 2015년 1분기(1.13%)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자영업자 연체율 지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엿볼 수 있다. 물가 상승과 이자 폭탄은 계속되고 있다. 경영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그 바람에 자영업자 수가 줄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충북 자영업자는 21만2천 명이다. 1년 전(22만명)에 비해 3.6% 감소했다. 도내 자영업자는 지난 2018년 20만2천 명을 기록했다. 2019년 19만 명, 2020년 18만5천 명까지 떨어졌다. 2021년 20만7천 명, 2022년 22만 명까지 올라섰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도내 자영업자 폐업은 지난해 3·4분기 들어 본격화됐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이 심화되던 때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수치가 표면적 결과일 뿐이란 거다. 금융기관 연체율 지표엔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가 전혀 잡혀있지 않다. 그간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은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에 집중돼 있었다. 장사가 극도로 부진한 자영업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이 주로 받았다. 그런데 이들은 유예 조치를 받은 만큼 연체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최근의 연체율 지표를 악화시킨 게 자영업 취약계층이 아니란 얘기다. 코로나 시기에도 그나마 괜찮게 벌던 층이다. 성실히 빚을 갚고 있던 자영업자 계층이 제대로 빚을 갚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했단 걸 의미한다. 이들마저 쓰러지면 자영업계의 위기는 보이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그간 가려졌던 부실까지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 대응 시스템 전반을 손봐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한다. 정부가 나름 자영업자 살리기에 나서고는 있다. 최근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주는 기준을 연매출 8천만 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혜택을 받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200만 명에서 14만 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다.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금리가 높아지고, 원재료 비용이 상승했다. 경영비용도 늘어났다.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더 버틸지는 알 수 없다. 이미 고용을 포기하고 1인 사업장으로 전환한 자영업자가 부지기수다. 충북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의 부실대출 위험비율이 전국 평균 증가세의 3배 수준이다. 서민경제를 위한 자영업 특별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