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대 10'의 진실

정상봉

한국전력 충북본부장

'221대 10'. 이 수치는 대학생과 초등생 농구팀의 경기결과가 아니다. 지난 82년부터 2008년까지 소비자 물가가 221% 상승할 때 전기요금 인상률은 10%라는 통계 수치이다.

한전은 지난해 약 3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 1분기에도 1조 8천억원의 영업 손실을 봤다. 이는 전력생산단가와 전기요금의 불균형이 초래한 결과이다. 전력생산단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비 구매가격이 국제시세 급등으로 대폭 오르고 환율급등과 맞물려 한전 창사이래 최대 악재요인이 된 것이다. 게다가 전기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도 각종 규제로 막혀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기요금은 원가의 92.5% 수준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다. 2008년 기준 전기요금은 원가의 92.5% 수준이며, 일반용(103.4%)을 제외하고는 주택용은 95%, 교육용은 90%, 산업용은 91%, 심야전력은 62%, 농사용은 38%에 불과하다.

에너지 다소비 구조라는 왜곡된 소비구조 고착화

전기요금 저가정책은 한전의 적자라는 현실이전에 에너지 소비시장의 왜곡이라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난방연료로 석탄,석유등의 1차 에너지보다 이 1차 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구조가 그 단적인 예이다.

쉽게 말하여 유류와 같은 1차 에너지로 난방을 할 경우 80%의 효율이 나오는데 반해 전기로 바꾸어 전기보일러로 난방을 하면 40%의 효율밖에 나오지 않는다. 결국 절반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낭비되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9천억원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싼 전기요금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연간 5.4조원

한전은 지난해 연료비 등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5조원중 26%인 1조3천억원을 절감하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벌여왔으나 많은 적자를 기록했다. 전기요금의 현실화 없이는 경영실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한전의 경영상황 악화는 부족자금 심화로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위축을 초래한다. 수선유지비 축소는 공급불안과 전기품질의 저하를 가져온다. 아울러 전력관련 산업체의 경영난 악화로 동반 부실화를 심화시킨다.

결국 기업 신인도 하락으로 자금조달 비용 증가와 전력원가 상승을 가져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국가성장 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싼 요금이 당장엔 이익처럼 보이지만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아들 딸인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또한 전력과소비와 경영악화로 인한 국가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연간 5.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기요금의 현실화,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한 필수 조건

전기요금이 적정수준으로 현실화 되어야만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로 인한 전력 과소비를 줄일 수 있다. 일반서민들의 부담과 물가인상에 대한 우려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복지정책으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바람직한 전력소비문화를 정착하고 한전의 재무건전성을 높여 양질의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때 최종소비자인 모든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돌려주게 된다.

국가경제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일, 지금 모두 고민해야 할 싯점이라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