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억 삭감한 '지역신문발전기금', 국회 문체위에서 대폭 증액

［충북일보］ 정부가 삭감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대폭 증액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당초 정부가 올해보다 10억 원 삭감해 국회에 제출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대폭 증액 의결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등 지역 언론의 공적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예산이다.

그러나 해마다 기금이 축소되어 재정이 열악한 지역 일간지, 주간지 등의 경영위기가 심해져 왔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0월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확대를 주장해 왔다.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72억8천200만 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신문기금 전출액 14억 원을 더해 86억 8천만 원으로 늘려 잡아 전체 예산 111억8천여만 원으로 확충해 의결했다.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뒤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기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 지원 성격의 예산이며,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들도 지역 언론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반해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예산을 삭감하려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정치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중앙과 지방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은 지역 문제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보도를 하고 있고 허위정보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충분히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