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의 본질과 문제점

연명모

충북사회서비스원 원장·정치학 박사

주민소환제 문제로 충북의 지방정치가 뜨겁다. 여름 끝 더위로 도민들의 짜증이 가증되고 있는데 새로운 이슈로 불을 지피고 있다. 우리는 2007년 5월 발효되어 7월 일부터 법으로 시행된 '주민소환제'에 대하여 생소하고 어색한 지방정치 용어를 접하게 되었다. 주민소환제 한마디로 선출직 임기제로 규정된 도지사나, 지방정치의 핵심 지위들을 주민들의 직접적인 불신임을 통해 교체가능한 제도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대의제가 갖는 주민의 제한적 참여를 일상적인 참여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여기에는 무조건적인 주민소환제의 발의로 많은 문제점과 지방정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첫째로 과연 충북에서 일어난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의 문제와 김영환 도지사의 워딩들이 정당성 있는 주민소환의 법적 사유와 논리적 근거가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민주적인 법적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미국이나, 내각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소환 사유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 할수 있는 심의 기구를 설치해 두고 있다. 심의기구는 소환 사유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다. 특히 특정한 정책사안과 사건에 대한 불만족이 소환사유가 될 수 있는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로 주민소환과정에서 특정 정당소속 및 관련성을 통제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3년 미국의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사건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부 공화당 활동가 집단들의 연대에서 발의된 주민소환이 지방정치의 민의와 주민의 목소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묻고 싶다.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 정당이 의도적으로 주민소환 운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주민소환제의 본질적인 의미인 주민참여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정치화로 전락 되고 있다. 지난 선거패배에 대한 보복행위의 일환으로 주민소환이 남용될 경우 진정한 의미의 충북의 지방정치는 후퇴될 것이다. 이에 대한 보완 장치로 주민소환 주체의 자격요건에 있어 정치 집단 및 정당과의 연계가능성을 검증하고 조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소환의 막대한 비용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소환과정에 대한 비용이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충당된다. 소환 절차를 진행 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지방정부의 행정적 고민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주민소환이 실패한 경우에 대한 재소환 요구를 청구할 때 필요한 재정적 비용부담을 청구자 측에서 감당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주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충북의 주민소환도 소환을 진행하는 청구자에게 최소한의 재정적 책임을 강구하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충북의 이번 오송참사와 관련된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주민소환이 다수의 횡포가 아닌 합리적인 주권행사를 통해 새로운 지방정치 문화가 형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