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이달 심사대상 선정 예정 … 현재 접수 5건 중 충북이 2건
[충북일보] 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조차 벌지 못해 기초생활보장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빈곤층이 꾸준히 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운데 절반은 6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사회보장원이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출한 '2018~2022년 전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60대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보면 충북지역 수급자는 2018년 5만9천109명에서 2022년 7만8천709명으로 5년간 33.2%인 1만9천6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 수급권자는 2만5천168명에서 3만9천241명으로 1만9천600명(55.9%) 늘었다. 전체 수급권자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42.58%에서 49.86%로 7.28%p 증가했다. 전국 수급권자는 2018년 17만3천3690명에서 2022년 245만1천458명으로 71만7천768명(4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60대 이상 수급권자는 72만1천355명에서 121만5천970명으로 49만4천615명(68.6%) 늘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수급권자 가운데 60대 이상 수급권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53.79%)이었다.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코로나19 엔데믹 분위기 속에 청주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돗토리시와의 직원교류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돗토리시와 협의를 통해 이달 중 돗토리시의회에서 직원교류 관련 예산이 통과하는대로 5년여만에 이 사업을 재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까지 추진되다 코로나19 등으로 전면 중단됐다. 시는 올해 본예산에 일본인 공무원 국내 체류지원비용 1천만원을 포함시켰다. 관건은 일본 정부의 공무원 해외출장 금지 해제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일본 정부는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을 전면 금지했고 이 조치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시는 일본 정부의 금지 조치 해제와 함께 이달 중에 열릴 돗토리시의회의 결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돗토리시 역시 관련 예산을 돗토리시의회에 상정했는데 이 예산의 통과여부에 따라 사업 재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사업 추진이 결정되면 시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시 소속 공무원 1명을 돗토리시로 파견하겠다는 구상이다. 돗토리시에서도 1명의 공무원이 청주시청에서 근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돗토리시 관계자들과 직원교류 사업 재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
[충북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양원호(60) 충북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이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양 신임 회장은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을 올해 주요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그는 "이전 집행부부터 청주가정법원 유치 활동을 시행해 왔는데 잘 안됐었다"며 "가정법원이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전북과 충북, 강원 그리고 제주 등이 있는데 특히 전북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정법원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충북도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이 힘을 합해 총력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매년 충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 평가 하위법관 공개' 질문에 대해선 양 신임 회장은 "법관 평가의 목적은 재판이 더욱 공정하게 진행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법관을 모욕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법관 평가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법관에 대한 평가 자료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당분간 하위법관을 평가받은 법관들을 공개하진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