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 지역 발전 핵심 요소… 구독료 지원 예산 원상회복해야"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

［충북일보］ 여당 의원이 정부의 지역신문 지원예산 삭감 시도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 "지방소멸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와 지역대학, 지역언론이 살아야 한다"며 "특히 지역언론을 통한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와 지방정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비판기능은 풀뿌리 지방자치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핵심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초선의 김 의원은 21대 국회 상반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지낸 바 있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발표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보고서(2019년)'에 따르면 유용성 항목 평가에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은 2위, 신문활용교육(NIE) 구독료 지원사업은 3위를 차지해 해당 사업의 중요성과 실효성이 인정된 바 있다"며 "지역의 정보소외계층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탁상공론으로 예산 삭감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언론시장은 오랜 기간 중앙집권-수도권 집중시대를 거치면서 전국지와 지방지의 시장점유율이 80대20으로 고착화되어 지역간 매체불균형 및 여론의 독과점 현상이 개선되기는 보다는 영세 난립구조로 시장실패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평균 매출액을 보더라도 전국 종합일간지는 1천188억 원인데 반해, 지역일간지는 36억 원, 지역 주간지는 1억7천만 원으로 대부분 영세 구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신문의 지원사업의 핵심인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지역정보격차 심화와 지역의제설정 위기, 지역공론장 위기 현상을 오히려 부추기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기재부는 '지역 언론의 위기는 결국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상시화 개정 취지에 맞춰 지방의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한층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소외계층 구독료지원 4억5천 만 원, 지역신문활용교육(NIE) 지원 6억 원 등을 감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 규모는 95억2천500만 원이다. 이중 실제 사업비는 82억6천400만 원으로 지난 2020년부터 관련 예산은 지속 삭감되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