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중기부 '中企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성장 가로막는 규제발굴·해소 앞장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7일 '중기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충북일보］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하남시청에서 '中企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성장과 도약을 발목 잡는 경영·인력·환경·인증·입지 등 모래주머니 규제혁파를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조주현 중기부 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비롯해 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등 규제관련 부처 실·국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이 참석했으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를 포함해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규제완화를 위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폐기물관리법·개별법 이중처벌 적용 완화 등 12건의 현장건의와 △계획관리구역 내 건폐율 상향 △품질인정제도 개선 등 13건의 서면건의 등 총 25건이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어느 때 보다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규제혁신을 통해 정부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기업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며 "조만간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전국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규제 사례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TF· 내 '현장애로 해소반', '신산업규제반' 공동주관 부처인 만큼 관계부처, 기업, 전문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