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농협이 충주준법지원센터에 방울토마토를 후원하고 있다.
ⓒ 충주준법지원센터[충북일보] '돌덩이 폭격' 사고를 야기한 충주의 한 석산개발업체가 허가 연장을 추진해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23일 충주시에 따르면 2005년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산개발업체 A사는 이달 말로 종료하는 허가기간을 5년 연장해 달라고 시에 요구하고 있다. 시는 이 업체가 지난해 노은면 지역 주민들에게 발파피해를 입힌 점을 들어 작업장 반경 300m 이내 거주자들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주문했으나 A사는 거부하고 있다. A사는 2005년 환경영향평가 당시 주민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또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에서 명시한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여서 주민동의가 다시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시가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종료하는 6월 말까지 연장을 허가하지 않으면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석산 주변 거주자의 재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견해가 대립하는 것으로 미뤄 이후 행정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시 관계자는 "노은면민 1천22명이 허가 연장 반대 진정 민원을 낸 상황"이라며 "석산 인접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연장 허가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은면 지역 20개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충북일보] 앞으로 광역철도 지정기준이 40㎞에서 50㎞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현재 지지부진한 충청광역철도망 청주국제공항 연결사업에도 새로운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는 등 일부 경직적인 요소들을 포함된 셈이다. 이 때문에 중심지 연결, 광역권의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 촉진, 신규 역사(驛舍)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거점 조성 등 광역철도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 특히 대전~세종~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광역철도망의 경우 대전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40㎞를 기준으로 할 때 청주 오근장역 부근까지만 충족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또 청주도심 통과 노선도 대전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40㎞를 감안하면 기존 충북선 노선 경유와 마찬가지로 청주공항역까지 2㎞ 가량 부족했다. 이 때문에 충북도는 오근장역 부군에서 청주공항역
[충북일보] 6·1 전국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18대 충북교육감선거가 막을 내린지 보름 남짓 됐다. 윤건영(62) 당선인은 지난 15일 충북자연과학교육원에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꾸리고 본격적인 업무인수 작업에 들어갔다. 7월 1일 취임을 앞둔 윤 당선인이 충북교육 백년대계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다. ◇선거과정에서 가장 힘들었거나 기억에 남는 일과 취임 후 반드시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한 공약을 꼽는다면? "후보단일화 과정이 무엇보다 힘들었다. 아주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일이다. 후보단일화는 이후 치러진 선거전에서도 가장 큰 힘이 됐다. 4년의 임기동안 '성장 중심 맞춤형교육'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다차원적 진단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파악하고, 개개인의 재능과 적성을 찾아내 그에 맞는 탁월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교육 환경을 바꿔나가겠다." ◇선거를 치르면서 당선인 스스로 달라졌다고 느낀 부분이 있다면? "큰 선거에 나선 것이 처음이어서 경험도 없고 긴장되다 보니 조금 세련되지 못했다.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호이해가 부족해 독선적이라거나 권위적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적도 있었다. 저만의 주장이 강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