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내에서 산림을 훼손하거나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건수는 △2019년 246건 △2020년 225건 △2021년 233건 총 704건으로 나타났다. 산림피해 유형별로는 △도벌 4건 △무허가벌채 51건 △불법산지전용 579건 △기타(ex: 산불, 임산물 채취, 가로수 제거 등) 7건이다. 불법산지전용(82.2%)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불법산지전용 내 원인별로는 △기타 213건 △농지 111건 △농로임도 83건 △택지 66건 △묘지 59건 △공장부지 22건 △축사창고 14건 △토석 7건 등으로 나타났다. 무허가 벌채 원인별로는 △벌채지 22건 △농지피해 11건 △기타 10건 △지장목 6건 △연료채취 2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산림내 적발된 불법행위 총 233건 중 불법산지전용이 202건(86.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임산물 채취 등) 17건 △무허가 벌채 12건 △도벌 2건 등의 순이었다. 이로인해 약 122.38㏊의 산림면적이 손실돼 63억6천500여만 원의 피해액이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충북일보] 2023년 최저임금 결정 사항 가운데 최대 화두였던 '업종별 차등적용'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27명 전원 표결 중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됐다. 이후 위원들은 사업별 구분 적용과 생계비와 관련된 연구용역에 대한 안건 상정을 제안하고 논의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음 전원회의의 몫으로 넘어갔다. 이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 모두 최초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아 논의되지 않았다. 5차 전원회의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잇따른 물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노·사 양측 모두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첨예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160원이다. 최근 6년간 최저임금은 △2016년 6천30원 △2017년 6천470원 △2018년
[충북일보] 6·1 전국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18대 충북교육감선거가 막을 내린지 보름 남짓 됐다. 윤건영(62) 당선인은 지난 15일 충북자연과학교육원에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꾸리고 본격적인 업무인수 작업에 들어갔다. 7월 1일 취임을 앞둔 윤 당선인이 충북교육 백년대계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다. ◇선거과정에서 가장 힘들었거나 기억에 남는 일과 취임 후 반드시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한 공약을 꼽는다면? "후보단일화 과정이 무엇보다 힘들었다. 아주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일이다. 후보단일화는 이후 치러진 선거전에서도 가장 큰 힘이 됐다. 4년의 임기동안 '성장 중심 맞춤형교육'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다차원적 진단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파악하고, 개개인의 재능과 적성을 찾아내 그에 맞는 탁월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교육 환경을 바꿔나가겠다." ◇선거를 치르면서 당선인 스스로 달라졌다고 느낀 부분이 있다면? "큰 선거에 나선 것이 처음이어서 경험도 없고 긴장되다 보니 조금 세련되지 못했다.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호이해가 부족해 독선적이라거나 권위적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적도 있었다. 저만의 주장이 강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