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건설자재 가격 상승분 공사비 반영"

총 사업비 자율조정 협의 등 적정 반영에 집중

［충북일보］ 국가철도공단은 15일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시공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공사 발주에 앞서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공사 중지 등 전국 건설현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이 발주 예정인 철도사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철도공단은 지난 5월 발주한 남부내륙철도 턴키 공사(2개 공구)에 이어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등 연말까지 4개 사업 13개 공구를 순차적으로 발주 예정이다. 이 상황에서 건설사 입찰 포기에 따른 유찰 시 순차적으로 사업이 지연될 우려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턴키 공사의 경우 설계에서 시공까지 건설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본계획 발표 후 입찰에 이르는 기간에 발생한 물가 변동을 계약 금액에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이례적인 상황으로 인한 급격한 물가상승이 시공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철도공단은 이에 법적·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총 사업비 자율조정 협의를 통해 물가변동 분을 발주 전 미리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한영 이사장은 "물가 변동과 같이 공사 외적 요인에 따른 비용까지 시공사에 전가하는 것은 공정경제 정책에도 어긋난다"며 "원자재 값 급등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원만히 해소해 예정된 철도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