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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국비 대폭 지원 필요성 제기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등 단층제 특성 반영 안돼
지방교부세 및 균특회계 정률제 도입 등 제도 개선 정부에 요청

  • 웹출고시간2022.05.17 09:59:12
  • 최종수정2022.05.17 09:59:12
[충북일보] 세종시의 위상 강화를 위한 필요 재원 확보 방안으로 지방교부세 정률제 도입,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 노력을 비롯해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자체 수입 증대 등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재정학회 주최로 최근 서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관에서 '세종시 위상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기획세미나에서 세종시 재원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됐다.

이번 세미나는 시가 추진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10년 성과 및 발전모델' 연구용역과 연계해 열린 것으로, 시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후원을 받아 재정 분야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제 발제를 맡은 성결대 라휘문 교수는 "세종시 자체 세입만으로는 증가되는 재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엔 곤란하다"며 "지방교부세 정률제 도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 개선을 통해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교부세 제도의 근본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정운영 보장에 있다"며 인구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중인 세종시의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지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이계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책임연구원은 "보통교부세 정률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 노력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 지원에 있어서 세종시는 제주도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과소 상태에 있다"며 "재정지출 규모의 불합리성과 산정 방식 기준이 되는 기초수요, 보정수요 모두 중층 행정체계 기반으로 설계된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치분권위원회 윤석호 재정기능이양국장은 "재정 지원에 있어 세종시와 유사한 피해를 보고 있는 혁신도시를 포함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제도 개선 요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기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세종시의 양적·외형적 성장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등 채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같은 채무 증가는 안정적인 시정 운영과 지속발전 가능을 위한 재정여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이제라도 단층제 행정체계 운영으로 인한 재정적 지원 방안에 심도 있는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종합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 중앙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한 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류임철 시장 권한대행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온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도시로,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성공여부와도 맥이 닿아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제안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필요 재정을 확보해 세종시가 지방의 시대를 여는 선도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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