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상식에 기반한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하며

원광희

CRI 수석연구위원/지역발전연구센터장

윤석열 정부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 특성 극대화"의 3대 약속(15대 국정과제)과 함께 "균형발전 실행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약속과 함께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그 첫 단추가 국정과제 ·지방분권 강화 8번의 특별자치시·도의 법적·행정적 위상 제고라 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사실상 확정됐었다는 뉴스를 보며 설치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종, 제주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로 전환돼 특별회계를 통해 재정운영과 자치권을 갖게 되는데, 이번 입법과정은 여야의 공조 속에 전격적으로 조기 통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초광역 연계 협력에 대한 논의는 행정구역 통합형(대구·경북, 광주·전남), 메가시티형(부·울·경, 충청권), 강소도시권형(강원, 전북, 제주) 등 3가지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다.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메가시티형의 부·울·경과 행정구역통합형의 대구경북, 강소도시권인 강원도에 이어 메가시티형으로 추진 중인 충청권의 가시적 성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 충청권은 국가균형발전의 모범사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가 2030년을 완성목표로 추진 중인 상징적 의미의 균형발전 성지이기 때문이다. 충청권은 경제적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행정통합 만들어 간다는 구상이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권역별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는 기존 수도권 정책으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한계와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에서 출발했다. 역대 정부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거대담론 속에 수도권 집중의 문제와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의 침체와 위기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메가시티 또는 초광역연계협력의 구체적 연계화 전략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이다. 메가시티 전략에 대한 논의는 수도권의 거대화 현상에 대해 지방이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어 보겠다는, 지방 주도의 상향식 전략으로 추진됐다. '충청권 메가시티 성공열쇠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확충(충북일보 오피니언, 2021년 5월 16일자)'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권과 경제권을 함께 하는 지방이 도시간 연계를 넘어 통합을 통해 힘을 합쳐 거대한 수도권에 대응하자는 전략이다. 특히, 지방주도로 왜곡된 국토공간구조를 바로 잡아보겠다는 가칭 '초광역 행정통합 및 메가시티 전략'인 것이다. 수도권 경제성장 효과가 지방으로 파급되기를 기대했던 누적효과(trickling-down effect) 즉, 과거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을 버리고 생활권, 경제권을 하나의 행정권으로 묶어 수도권에 대응하는 자율적 지역발전 전략으로부터 표출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비전에 대한 담론엔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와 국정과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대한 이해충돌이 걱정이다. 결국, 규제를 풀고 기업하기 좋은 곳을 만들겠다는 총론에 이의가 없어 보이나, 수요는 한정되어 있고 공급은 제한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규제의 사전적 의미는 '규칙이나 규정에 따라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결국, 공급과 수요가 균등하지 않은 상황에서 독점금지와 같은 경제활동의 제한을 통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국정목표 2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역에 존재하는 규제를 모두 철폐하겠다는 발상도 문제이다.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 주요 과제인 중앙집권체제에 의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권력의 수도권 일극집중 현상 해소와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의 재도약 그리고 공간적 정의(spatial justice) 구현을 통한 국민통합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선거구호와 같은 공정과 상식으로는 균형발전의 거대담론을 담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회의 균등, 정의가 부재하다는 인식하에 출발한 균형발전 3대 가치를 기반으로 한 약속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시대,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도모"를 위해서는 지방으로부터 논의가 시작된 메가시티 전략에 대한 정부의 실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수도권의 초거대화 문제는 몇몇 구호만으론 달성될 리 만무하다.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국정과제·지방자치단체간 협력기반 강화 첫 번째 과제인 초광역지역정부(메가시티) 확대 설치 및 운영으로 경제권역별로 5개 초광역지역정부(메가시티) 확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희망이 아닌 실현 가능성에 기대하는 이유다.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 공간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