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기초 자격시험

신한서

전 옥천군 청산면장

8대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기초·광역의원은 물론 시장·군수·도지사 선거가 오는 6월 1일 동시에 실시된다. 각 정당별 지역별 공천과 경선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한국 정당 사상 최초로 공천 기초자격 시험(PPAT)을 치러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6월 선출된 이준석 당 대표가 대표 수락 연설에서 이미 약속한 바 있다. 그동안 지적돼 왔던 돈 공천 등 공천 과정에서 발생해왔던 부정의 고리를 근본적으로 끊고 민주적인 공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처음 시도된 것이다.

지난 4월 17일 전국 17개 시·도 19개 고사장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광역의원 후보 4천500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았다. 평가 점수에 비례해 가산점을 받게 된다. 광역의원의 경우 70점, 기초의원은 60점 이상을 받아야 공천을 받을 수가 있다. '최소한의 역량' 평가를 통해 후보자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시험에서 최연소 응시자는 20살, 최고령자는 81살이었다. 이날 치러진 시험의 주요 평가 내용은 3가지 영역이었다. 첫째, 공직자 직무수행 능력, 당헌·당규, 공직선거법 둘째, 기본 역량과 자료 해석, 상황판단 능력 셋째, 대북정책·외교 안보 등 현안 분석 능력이다. 문제 유형은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30문항이었다.

본 자격시험에 직접 응시한 이준석 대표는 "최소한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무엇인지 우리 당이 타당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를 보면 농업인의 기준이 있다.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손쉽게 농민이 될 수 있다. 주소지 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나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게 되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농업인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인구는 4.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농업예산은 전체의 2~3% 정도로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농업의 주체인 농민의 경쟁력이 곧 농업의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민의 자질과 기초역량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번 국민의 힘에서 최초로 시행한 공직자 기초자격시험과 같이 농민들도 기초자격 시험을 보는 것은 어떨까? 필자는 평소에 이와 같은 생각을 꾸준히 해왔다. 특히, 귀농 귀촌으로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정 기준의 자격시험을 거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적어도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3농 철학, 즉 편농(便農), 후농(厚農), 상농(上農) 이나 농업에 대한 철학, 기초 지식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토양학, 작물학, 농기계 운전 능력, 농업기술 수준,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역량,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본철학과 자세, 기초적인 컴퓨터 활용능력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농민이 될 자격이 있다 할 것이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는 생뚱맞게도 6·25 전란 도중 지방자치가 처음 시행됐다. 이때는 면장을 지금처럼 군수가 임명하지 않고 주민의 투표로 직접 선출했다. 당시 선출된 면장 중에 기초적인 자질이 부족해 정상적인 행정 수행이 힘들었던 면장을 비꼬아 부르게 된 말이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자질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한국 정당사상 처음으로 공천 자격시험을 시행한 이준석 대표에게 박수를 보낸다. 지금 농촌에는 WTO, FTA로 개방화 파고가 쓰나미 처럼 밀려오고 있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소멸 위기에 직면해있다. 위기에 처해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의 주체인 농민의 자질과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과감히 시행한 '공천 기초자격시험'을 반면교사로 우리 농민들에게도 '농민 기초 자격시험'을 도입하면 어떨까? 본 자격시험에 통과한 농민에게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