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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3.13 16:16:32
  • 최종수정2022.03.13 16:16:32

정도균

한전 영동지사 인턴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에너지 연료 가격 역시 영향을 피해 갈 수 없었다. 몇 년 전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연료비는 현재 걷잡을 수 없이 올랐다. 유가는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LNG 역시 최고가를 경신했다. 에너지 연료 가격이 상승하면 전기요금도 오르기 마련이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도매가격도 2배 이상 급등했다. 한전은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기존 요금체계에서 연료비 항목을 따로 나누어 적용하는 요금 산정 체계다. 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에 비례해 요금을 결정한다. 이는 공급원가 중 연료비 변동 발생 시점과 전기요금 조정 시점 간의 시차(6~18개월)로 연료비 항목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하는 기존 요금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그간 한국전력공사는 국민의 부담을 키우지 않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자제해왔다. 그 결과 2020년 187%였던 한전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201%까지 상승해 138조1천990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전의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힘들어져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결국 한전은 올해 4월과 10월, 총 2회에 걸쳐 전력량 요금을 kWh당 4.9원씩 인상할 예정이고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환경요금 역시 kWh당 2원씩 인상 예정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국외 유수의 국가에서 시행해 효과를 입증한 제도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GDP 상위 30개국 중 산유국 및 수력 전원 중심 발전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전력공급 안정성을 위해 도입했다. 국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미 1998년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항공계에서도 유류 할증제를 화물 2003년, 여객 2005년 각각 도입하여 가스, 열 요금, 항공운임 등도 원료가격 변동을 요금에 반영한다. 이렇듯 이미 보편적으로 시행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걸 알 수 있다.

연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다. 하지만, 연료비 연동제 도입 전 기존 요금체계에도 연료비 항목은 포함돼 있었다. 단지 연료비를 포함한 전력 생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책정, 한 번에 요금을 적용하던 체계에서 변동 폭이 큰 연료비만 분할해 적기에 적용하는 체계로 변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기요금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연료비 변동과 관계없이 전기요금을 동결하다가 한 번에 올리면 국민의 부담이 더 커진다. 또한 연료비 항목 변동 상황을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연료비가 올라갔을 때 전기를 절약하고 내려갔을 때 필요한 곳에 활용하여 전체적인 전기요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산업용 고객은 원가 변동을 사전 예측해 조업량 및 출고 단가를 조정,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전기요금 급등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 분기별로 1kWh당 3원, 연간 1kWh당 5원의 상한선을 둔다.

연료비 연동제는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위한 시작점이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발판이다.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의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다. 연료비 연동제가 잘 정착하도록 국민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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