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주장 당위성

지방의 한 기초단체장이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지방행정체제는 반드시 개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 기초단체장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그다지 크지 않은 괴산군의 수장인 임각수 군수로 기자 간담회를 통해"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100년이 넘은 지금의 지방행정체제는 개편돼야 한다"며"정치권 등에서는 이런 핑계와 저런 사유로 더 이상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최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입장을 정리한 지방행정체재 개편 반대에 실망과 충격을 받았다"며 16개 시·도지사 중 단 한 두 사람도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한 분이 없다는데 더더욱 개탄해 했다.

임 군수는 "행정체제 개편은 시행된 시기가 오래되어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며"현재 우리나라의 230개의 작은 지방조직으로는 세계 각국의 도시와 예산, 인구 측면에서 경쟁할 수 없고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키워 세계의 도시와 경쟁에서 앞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또"행정의 비용 절감과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주민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면서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지방과 정부가 상생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정당의 이익을 위한 정략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향과 획일적이고 비합리적인 개편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지역특성과 재정 상태를 반영한 적정한 사무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할 것은 더욱 강화하고 지방 이양으로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무는 대폭 자치단체에 이양하므로 주민의 복지에 중심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오늘의 한 걸음 머뭇거림이 내일에는 백리 뒤로 쳐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나를 버리고 우리를 선택하고 오늘 보다는 내일을 위해서는 작은 자치단체를 넘어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시대가 요구하는 국민적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임 군수의 주장과 지적은 한 지역의 기초단체장으로서 과하다 할 수 있지만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는 긴 안목에서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은 분명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감히 말 하건데 지금의 행정체제는 일본제국주의의 한민족 분할 통치를 위한 체제이며 왕조시대의 통치구조로 자치권의 위축과 행정의 비능률성, 주민생활의 불편 등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함에 있어 지금의 행정체제는 하루 빨리 개편이 이루어져 국가 발전은 물론 지자체들이 경쟁력을 키워 세계의 도시들과 경쟁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저 한 지역의 기초단체장이 아무 뜻 없이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