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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점'

박세복 영동구수 등 14개 자치단체 주민뜻 하나로 모아,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전달
군민을 위한 선거구 획정과 지방자치 실현 호소

  • 웹출고시간2022.01.17 11:19:50
  • 최종수정2022.01.17 16:21:26

박세복 영동군수를 비롯 전국 14개 단제장들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공동 건의문을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비대면으로 내고 있다.

ⓒ 영동군
[충북일보] 충북 영동군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뜻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들과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지난 4일 국회를 찾아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에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공동 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한 후, 14개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시 한번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전달했다.

이 공동건의문에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광역의선 선거구획정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간곡한 건의사항과 해결방안 등이 담겼다.

충북 영동군을 비롯한 옥천군, 강원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충남 서천군, 금산군, 경북 성주군, 청도군, 울진군, 경남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거창군 등 14개 자치단체가 한 마음으로 뭉쳤다.

이들은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4대1→3대1)에 따른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앞서 자치단체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 인구중심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을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 발전을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영동군이 주축이 되어 비대면 주민 서명 운동도 추진됐다.

이번에 제출한 공동건의문에서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이 법률적 선언을 넘어 보다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이 고르게 보장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운을 뗐다.

특히, 인구수 중심이 아닌 농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 할 수 있는 지표개발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은 그 시작점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유럽 선진국(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사례를 예로 들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시 인구수만이 아닌 비인구적 지표를 개발해 획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해 줄 것과 광역의원 최소 2명을 유지 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의 특례조항을 신설을 간곡하면서도 강력히 요청했다.

박세복 군수는 "선거구 획정 개선은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해소, 지방살리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모든 주민들이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전국 14개 자치단체와 공동 대응,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 가치 조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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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