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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2.27 09:17:59
  • 최종수정2021.12.27 09:17:59
Q.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A. '공직선거법' 60조 1항 5호 부분이 2016년 6월 30일 자로 위헌 결정되고 2020년 12월 29일 자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언론인도 공직선거법상의 개별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다만, '공직선거법' 60조 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A.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어요.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해요.

Q.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해요.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어요.



자료제공=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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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홍성열 증평군수

[충북일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지방의 농어촌 지역이 생산인구 감소와 복지인구 증가로 인한 재정난과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가 뜻을 모아 추진한 것이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로 일명 '고향세법'이다. 이는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로, 도농간 재정격차 해소를 하고,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홍성열 증평군수가 현재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으로 앞장서서 법안을 추진해 2023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세법'에 대한 내용과 홍성열 군수의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전국 73개 군(君)단위 지자체 모임으로 농어촌 지역의 공동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2012년 11월 전국의 군수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전국 규모의 행정협의회다. 전국 82개 군 중 73개 군이 참여해 전국의 군(郡) 단위간의 연대와 협력, 공동대응을 통해 농어촌의 현안사항들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