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대선 후보 노동관, 누구의 마음도 얻지 못했다

민주당 이재명 '상병수당' 공약
노동자 "재원마련 등 의구심… '실체'를 달라"
국민의힘 윤석열 '52시간제 철폐'
사용자 "너무 과격… 악덕업주 만들 생각인가"

［충북일보］ 여야 대선주자들의 노동 현장 관련 언급이 '듣는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들 조차도 '해선 안 될 말'이라고 여기는 수준의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서다. 현장에선 "제발 자중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20대 대선 예비주자들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노동 관련 발언이 연일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자측', 윤석열 후보는 '사용자측'의 입장에 중심을 둔 공약을 하고 있는데, 양측 모두 급진적인(?) 성향으로 호응보다는 반감만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최근 내 놓은 노동 관련 공약은 '상병수당(傷病手當)'이다.

상병수당은 일을 하다 다치거나 앓게 될 때 요양에 필요한 비용 외에 따로 더 받는 수당을 의미한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17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상병수당'을 제시했다. 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찾아주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통계상 노동자 절반이 아파도 일한다고 한다"며 "가게 문을 닫는 게 생존과 직결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한 국민들이 지치고 병이 들 때 치료를 넘어 휴식까지 보장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복지국가"라며 "아파도 서럽지 않도록 맘 편히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의 이번 공약은 노동자는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 등의 표심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하지만 노동자와 소상공인은 맹목적인 신봉이 아닌 의문을 제기했다.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와 기간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청주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아파서 쉬더라도 상병수당을 준다는 데 싫어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그저 '돈을 주겠다. 마음껏 쉬어라'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그 방법과 대안까지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떡 하나 준다'고 말하는 것은 매력이 없다"며 "허상이 아닌 실체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최저시급·주52시간제 비현실적'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청주를 방문해 기업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최저시급제나 주52시간제는 비현실적이다. 탁상공론으로 만든 제도"라며 "비현실적인 제도는 철폐해 나가겠다"고 했다.

결국 최저시급제와 주52시간제는 비현실적이므로 '철폐'하겠다는 의도다.

윤 후보 선대위는 "발언한 취지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해명했지만, 현장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앞서 '120시간제 발언'이 있어서다.

윤 후보는 지난 7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일하고 이후에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을 해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주52시간제 철폐와 '120시간제' 발언이 맞물려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조차 고개를 젓는 상황에 이르렀다.

도내 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주52시간제로 근로자를 충분히 확보하기 힘든 상황인데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상황에서도 최저임금은 매년 올라 경영상 애로가 많다"며 "52시간제 등은 다음 정권에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윤 후보의 발언은 과격한 면이 있다. '철폐'라는 단어도 무리한 감이 있는데, 앞서 '120시간제 발언'까지 맞물려 오히려 비현실적"이라며 "사업주를 악덕업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제도를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중소기업인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