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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급 직원에 '확찐자' 발언 청주시 공무원 견책처분

견책처분취소 청구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확정 시 보직 해임

  • 웹출고시간2021.10.14 17:05:40
  • 최종수정2021.10.14 17:05:40
[충북일보] 법원이 하급 직원에게 '확찐자'라며 외모를 비하한 청주시 공무원에게 내려진 견책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4일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 팀장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하급자인 직원 B씨의 몸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확찐자'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줄어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확정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A씨에게 견책(6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보직 해임돼 하급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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