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국민의힘 청주시 청원구당협위원장"위기학생 관리 정비 시급"

오창 여중생 사망 관련 "교육현장 시스템 정비 시급"
위클래스 상부 미보고 등 허점 투성이
법·제도 개선 위한 도민 관심 당부

김수민 국민의힘 청주시 청원구당협위원장이 24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기관에서 구축해 놓은 위기학생관리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청주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 충북지방법무사회와 함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개정을 지원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성범죄 피해를 당한 뒤 친구와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 A양의 유서가 최근 공개되며 시민들의 공분이 더해지는 가운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는 교육당국 신고 체계의 명확한 확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 충북지방법무사회(회장 김석민)와 함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개정 지원에 나선 김수민 국민의힘 청주시 청원구당협위원장은 24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에서 상급기관으로의 신고·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교육청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뗐다.

김 위원장은 "교육기관에서 구축해 놓은 위기학생관리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자료가 국회에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며 "(교육청은) 5월 자살 뒤 사건을 알았다고 했지만 1월 사건이 발생한 뒤 3월 위(wee) 상담사를 통해 아이들이 피해사실을 알려왔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위(Wee)클래스, 교육지원청 위(Wee)센터, 교육청 마음건강증진 센터로 이어지는 학생위기관리종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위클래스는 학교폭력, 따돌림 등 어려움을 겪는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치유·적응을 도와주는 교내 상담 센터다.

김 위원장은 "(피해사실이) 제대로 학교나 교육지원청, 교육청 등 상부에 보고됐다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교육청이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까지 넘어갔는데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말이 나오니 해당 학교장을 전근시키는 꼬리 자르기 행태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교육청이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하지 않고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해도 의미가 없다. 재발 방지를 위해선 교육기관의 시스템 정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위클래스는) 상부 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경찰의 비밀유지 요청으로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위기에는 적극 행정을 했어야 했는데 소극행정을 해 2개월 반 동안 아이들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위원장은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신고체계를 명확히 확립해야 할 때"라며 "법적 절차에 따른 신고의무, 보고체계와 함께 그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시스템을 교육 현장 내 갖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김 위원장은 국회 여성복지위원회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의원과 교육위원회 김병욱(포항 남·울릉)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교감하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조성에 힘쓰고 있다.

개정 요지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시·도 또는 수사기관뿐아니라 교육기관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보호조치·일시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의 의심이 되는 경우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보호자 의견을 듣지 않고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아동복지법) 등이다.

김 위원장은 "법이 바뀌고 교육 현장의 시스템이 바뀌어야만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며 도민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한편 A양은 지난 5월 12일 친구사이인 여중생 B양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해 여중생은 B양의 의붓아버지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며 지난 2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의붓딸인 B양도 성범죄 피해를 당한 정황이 포착됐다.

의붓아버지는 지난달 23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술은 먹였지만 성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상태로 오는 9월 15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