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민 충북지방법무사회장 인터뷰

"가해자 구속보다 피해자 구제 우선돼야"
오창 여중생 사건 계기 아동성폭력법 개정 돌입
교육청 통지 의무·아동보호관제 신설 법제화

김석민 충북지방 법무사회 회장이 ‘아동·청소년 성폭력’ 법률개정 의견서를 작성하며 국민청원을 올린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오창 여중생 사건'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70일이 지났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 공식 입장도 나왔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2명의 여중생 죽음은 잊혀져 가고 있고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인은 지난 23일 첫 공판에서 성범죄 혐의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런 가운데 충북지방법무사회가 아동 성폭력과 학대에 관한 법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28일 김석민(49) 충북법무사회장을 만나 청원 취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김 회장이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887)을 올린 지 12일 째인 이날 동의건수는 오후 3시 기준 948건. 그의 목표는 청원이 마감되는 8월 15일까지 답변 기준(20만 건)을 충족하는 게 아니다.

가해자 구속보다 피해자 구제가 우선되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김 회장은 가장 먼저 "'오창 여중생 사건'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으로 봐야 한다. 지역적인 문제나 이슈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비극이 비극을 낳는 과정을 끊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을 올린 이유는 명료했다.

김 회장은 "우리 사회의 가정 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입법 불비(不備)에 원인이 있다"며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충북법무사회 차원에서 급히 청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과 충북법무사회는 국민청원과 동시에 16쪽 분량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법률 개정 의견서'를 작성해 충북지방법무사회 차원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비롯해 여성가족부, 교육부, 충북도, 충북도교육청, 청주시, 충북도의회, 청주시의회, 각 정당과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에 발송하기 시작했다.

국민청원과 의견서를 종합하면 충북법무사회는 △교육청에 법적 통지 의무가 없는 점 △신고 의무는 있으나 구제는 하지 않는 시스템 △가정 성폭력인 경우 부모 중 일방은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의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방치하거나 방조하는 점 △가해자 처벌과 구제 절차 진행에 있어 업무 능력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가정 성폭력 사건 피해 아동·청소년이 학생인 경우 학대 발견자가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법제화 △가해자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 아동·청소년과의 분리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관제 신설 및 변호사·법무사 보호관 임명 등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아동·청소년이 가족에 의해 성폭력을 당했다면 심신이 파괴돼 합리적 판단을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사건의 축소, 진술의 회피 등을 할 수밖에 없다"며 "가정 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형사절차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 개정 시 수사기관과 함께 신고기관에 교육청을 포함시키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분리·인도해 보호하는 경우에도 교육감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신고가 의무라면 구제도 의무화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지방의회, 교육청, 경찰청의 기관 간 협력연계는 당연하다. 지역사회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실제 개정되는데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며 "지역사회와 정치권, 시민단체가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