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만 생각하는 지방의원 됐으면"

한현구 전 충북도의회(제4대) 의장…1991년 지방선거 재실시 이후 첫 충북도의회 의장 맡아
당시 지방자치 열악한 수준…중앙정치에 예속돼
지방자치의 주인은 도민…지방의원 주민을 위해 일해야
일부 지방의원 정당만 바라보는 경향 있어
지방의원들 전문성 약해 …의원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해야
지방자치 발전 위해 지역주민들 정치의식 향상 돼야

1991년 지방선거 재실시 이후 첫 충북도의회 의장을 역임했던 한현구 전 충북도의회(제4대) 의장의 모습.

ⓒ 임영은기자

［충북일보］ 대한민국 헌법에 '지방자치'가 명시된 해는 지난 1948년. 이듬해 지방자치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제도는 사실상 폐지된다.

우여곡절 끝에 1987년 지방자치법은 부활했고, 1991년 지방선거가 진행됐다.

지방자치 부활 초대 충북도의회의장을 역임한 한현구(82·사진)옹에게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감회는 남다르다.

1992년 서울 삼성동에서 열린 국제농림축산기계과학기술박람회에 한현구 당시 의장이 동료의원들과 참석한 모습.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한 전 의장을 전화 인터뷰로 만나보았다.

당시 충북도의회는 현재보다 6명 많은 38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전까지는 도의회 의장을 중앙정부가 지정했다.

그러나 한 전 의장은 의장 선출이 중앙정부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은 문제라고 느껴 의장에 직접 출마해 당선됐다. 일대 사건이었다.

이 시기의 지방의원들은 명예직이었다. 의원들의 활동지원비를 비롯해 정책활동을 뒷받침할 인력과 지원제도 등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한 전 의장은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은 주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염원을 반영한 결과"라며 "지방자치의 주인은 도민이다. 지방의원은 주민을 바라보며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 지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의장은 내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봤다.

그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과거보다 크게 향상된 만큼 지방의원들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의정활동과 관련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당 1명으로 하자는 주장은 과한 것 같다"며 "잘못하면 의원들의 개인비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전 의장은 지방자치와 지방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선 지역주민들의 의식향상이 중요하다고 꼽았다.

그는 "지역주민들은 선거 때 의원들을 잘 뽑아야 한다"며 "주민들의 정치의식이 향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의회 6층에 설치된 의정전시관에는 지방의회의 역사적인 발자취가 전시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 전 의장은 "정치·경제·문화가 서울로 집중되는 경향이 크다"며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의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의원들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천보단 주민들에게 인기있는 사람이 의원이 돼야 한다"며 "국회의원에게 공천권이 있어 잘 보이려고 하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말했다.

한 전 의장은 지방의원들의 자질부족도 꼽았다. 그는 "주민을 위해 봉사 활동을 해야 한다"며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정치적으로만 활동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이 전문성이 약하다"며 "의원들은 특권의식 보단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들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해외연수프로그램도 관광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한 전 의장은 "대한민국 중심으로 발전·성장하는 데 있어 충북의 여건은 매우 좋은 편"이라며 "이러한 여건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한다면 충북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충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임영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