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만 그럴까… 개발정보 유출 수두룩

지방서도 주요 개발예정지 정보인터넷 범람
지자체 개발호재 대놓고 치적화 '투기 조장'
보상가 폭등·주변 난개발 추가사업비 폭증

［충북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개발정보 유출 및 이에 따른 개발비용 폭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그동안 개발정보 유출과 관련해 파장일 일었던 사례는 수건에 달하고 있다. 또 역대 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사례와 관련해 국민적 상실감을 초래한 사실도 허다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8년 9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창현(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본인 지역구가 포함된 수도권 택지개발 계획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다.

검찰이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동기, 범행수단 등을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당시 정치권 안팎에서 큰 파장을 불러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 또는 국가산업단지, 지방정부의 지방산업단지 등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발정보는 개발계획 추진 공무원과 부동산 개발업자, 건설업체, 부동산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된다.

예를 들어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의 정부가 최종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체적인 도면까지 공개되기도 했고, 대형 철도·고속도로,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관련 정보 역시 일반 시민들에게 쉽게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또는 개발관련 공기업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큰 파장을 불러왔지만, 여론이 잠잠해지면 비슷한 투기 사례는 반복됐다.

이처럼 투기가 일상호되면서 공공·민간 개발 모두 토지수용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보상가를 감당하지 못해 도심 속 금 싸리기 땅이 수년째 방치되는 사례도 수두룩했다.

개발정보가 쉽게 유출되고 있는 배경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들의 '공치사'도 한몫하고 있다.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공약은 물론, 개발과정까지 자신들의 치적으로 홍보하는 바람에 부동산 업체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투기에 가세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기도 과천과 광명·시흥 신도시 뿐 아니라 공공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전국 곳곳의 국책사업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LH 직원들은 물론,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투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근본적인 투기방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충북에서도 국가사업단지로 조성 예정인 오송제3생명과학단지 예정지와 주변을 비롯해 방사광 가속기가 들어설 오창지역, 충주 신도시 등이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오송제3과학단지 예정지는 세종~청주 간 국도 확장, 인근 오송역세권 개발, 오송 컨벤션센터 건립 등과 맞물려 과거 오송역세권처럼 토지 보상가가 폭등할 수 있는 지역이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본보 통화에서 "과거에는 개발예정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등 각종 규제를 통해 수년씩 투기를 봉쇄한 뒤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최근에는 규제는 고사하고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까지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개되면서 보상가 상승에 따른 개발비용 폭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