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마위'

※2020년도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 시내버스 준공영제 집중포화
"광역철도망·트램 연계 신중한 접근" 조언도

23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열린 ‘2020년도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도시교통국 관계자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내년 시행을 앞둔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2020년도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화두로 떠올랐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3일 청주시 도시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 지원 규모와 관리·감독 여부, 감차 비율 등을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희 의원은 "청주에서 6개 업체가 127개 노선에 400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전체의 30%인 120대를 감차 운행 중으로 운수업체의 수입도 30%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근 천안시는 운수업체 수입이 청주와 비슷한 규모인 30%가량 줄었음에도 감차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11개 업체가 136개 노선, 725대의 버스를 운행 중인 창원시 또한 수입이 30% 정도 줄었으나 코로나19 창궐 초기에만 잠시 감차하고 주말에만 감차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개 업체가 123개 노선, 408대의 버스를 운행 중인 전주시도 수입 감소 규모는 비슷하지만 20% 수준인 86대를 감차하는 데 그쳤다"며 "청주시만 유독 감차 비율이 높은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가 6개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예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운수업체 손실지원금 지원 규모를 따져보니 통합산정제를 시행 중인 창원시의 경우 129억 원, 전주시는 70억 원, 화성시는 30억 원, 천안시는 50억 원 정도"라며 "청주시는 91억 원을 지원했는데도 추가 지원을 요구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시별 데이터만으로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코로나19로 모든 분야가 위축된 가운데 운수업체 측에서도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 공헌 등의 노력을 보여줄 때"라며 "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살피고, 적정 버스 노선과 운행 대수 등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준공영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태훈 의원도 "유가보조금 등 시에서 운수업체에 예산을 다 대주고도 질질 끌려다녀선 안 된다"며 "혈세임을 고려해 준공영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택 의원은 광역철도망과 트램, 준공영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통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상당공원 중심의 'T자' 노선을 변경하는 게 준공영제의 골자인데 트램 노선을 북청주로 빼면 시내버스 노선은 여전히 상당공원을 지나고 있을 것"이라며 "시가 추진 중인 광역철도망 계획과 신교통수단인 트램,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승철 대중교통과장은 "시내버스 운수업체 경영난에 따른 재정 지원은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유가보조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 규모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스 감차와 재정 지원 규모 등 지적된 사안들은 실무 부서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며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함께 하차태그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도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운송업체의 적정 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 변경과 증차 권한 등을 행사하는 제도다.

표준운송원가는 전문기관 용역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산정된다. 인건비, 연료비, 적정이윤 등으로 산출한 표준운송원가를 차량 대수별로 배분한 뒤 수입금의 부족분을 시에서 지원한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연 예산은 351억원으로 추산된다. 갱신 주기는 3년이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