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원건설 회장(오른쪽)이 충북체육발전기금 5천만원을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에게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내 직업계고 재학생 등 일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이 강화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구축해 운영 중인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를 내년 2월까지 운영키로 했다.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에는 지역사회 유관기관,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업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청소년 노동인권 인식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 일반고 직업교육과정 위탁학생 등 직업계고·직업교육과정 위탁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직업계고·직업교육과정 위탁 학생들은 학기별 1회 이상 재학 중인 학교에서 자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유관기관의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과 산업안전보건·근로관계법 사이버 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노동과 인권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사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한 일반 단위학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도 활발하다. 도내 중학교 127곳, 고등학교 84곳, 특수학교 10곳, 대안학교 4곳 등 중고등학교 총 225곳이 노동인권 담당교사 교육과정과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충북일보]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북지역 일부 시·군의 지방교부세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종 현안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충북도, 일선 시·군 등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 중인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44조5천500억 원 규모로 올해 46조7천억 원 대비 2조5천억 원 가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97%+특별교부세 3%)는 지난 2012년 30조 원대로 올라선 뒤 지난 2016년까지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잇따라 재정확장에 나서면서 지난 2017년 40조 원대로 올라섰고 2019년에는 50조 원을 넘어섰다. 각 지자체들이 역대 급 예산확보 성과를 자축한 배경에 지방교부세 확장이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내년도 지방교부세 4% 감액이 이뤄진데 이어 내년에도 최소 2.5% 이상 추가로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와 내년에 쓸 돈이 무려 6.5% 가량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세수 급감에서 비롯됐다. 법인세 등 세수가 급감하면서 올해 교부세가 지난해 52조6천억 원 대비 6조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내년도 556조 원의 정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위원에 선임됐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친 정부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핵심 소위로, 임 의원과 엄 의원은 충북, 충남, 대전, 세종 등 충청권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에서 충북 의원이 예산소위에 포함된 것은 4년 만이며 충북 초선의원이 예산소위에 포함된 것도 지난 2015년 이후 5년 만이다. 민주당 예결소위 위원은 정성호 위원장과 박홍근 간사를 포함한 양기대(경기), 허종식(인천), 임호선(충청), 윤준병·서동용(호남), 위성곤(제주·강원), 박재호(부산·울산·경남) 의원 등 9명이다. 또 국민의힘은 추경호 간사를 비롯해 조해진, 정찬민, 엄태영, 임이자, 박수영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임 의원은 "임기 첫 해에 권역 예산을 책임지는 예산소위 위원까지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구를 넘어 충북과 충청권의 내년 사업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