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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1.18 14:19:57
  • 최종수정2020.11.18 14:19:57

최건규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요금관리부 사원

'농사용 저온저장고'는 농작물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농작물의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현재 농민들의 농작물 유통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한 농민들이 저온저장고를 소유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많은 지자체에서는 농민들에게 저온저장고 보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북지역 지자체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8,499개의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현재 많은 농가가 저온저장고를 소유하게 되었다. 한전 역시 농작물 저온보관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농사용 전력을 전기요금 평균단가의 44%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러나 농가에 설치된 농사용 저온저장고가 농작물 출하시기 조절 및 상품성 유지를 위한 농사용 전력 공급용도와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농사용 소형 저온저장고 사용실태 조사 결과, 주택 내 설치된 대부분의 저온저장고는 가정용 대형 냉장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농사용 저온저장고에는 직접 수확하거나 수매·수탁한 농작물(상품화되지 않은)보다 주택용 전력으로 보관해야 할 김치, 쌀, 각종 반찬 등이 보관되어 있었다.

영세한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공급된 값싼 농사용 전력은 점차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화 및 농업경제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사회적 가치 추구라는 한전의 목표는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왜곡된 농사용전기의 사용이 지속된다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먼저 원가이하로 공급되는 농사용전력의 특성상,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한전의 영업손실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계약용도와 다르게 사용한다면 더 큰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농사용전력의 왜곡된 사용은 한전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의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농사용 전력의 손실을 다른 계약종별에서 보조하기 위하여 전체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전에서는 '농사용 저온저장고의 올바른 사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왜곡된 사용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영세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본래 취지에 맞게 가공되지 않은 농작물만 보관하도록 고객들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올바른 농사용 전력 사용을 통한 선진적인 전기사용문화의 정착으로 공정거래 질서가 조성될 때, 영세 농가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핵심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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