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달부터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불법임대·소유 등 조사…적발 시 농지처분 의무 부과

［충북일보］ 충북도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인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2015년 7월 1일~2020년 6월 30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모든 농지다.

또한 관외경작자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임대차 정보를 비교해 차이가 있는 등 불법임대가 의심되거나 농업법인이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원부 일제정비와 연계해 농지원부에 즉시 반영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내에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린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 사후관리의 수단"이라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