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 '조정대상지역' 포함… 찬반 팽팽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
'개발 호재'로 급격한 상승 원인
청주, LTV·DTI 각각 50% 제한
일각서 '지역 부동산 죽이기'
'투기자본 유입 막아' 시각차
실거주자 피해 양산 우려도

  • 웹출고시간2020.06.17 21:01:24
  • 최종수정2020.06.17 21:01:24

1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 놓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사진은 최근 급격한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청주시 오창 지역의 한 부동산 중계업소 매매 시세표.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최근 가파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를 보인 청주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청주의 조정대상지역 포함을 놓고 '너무 이른 조치' '실거주자 피해 양산'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 놓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이날 문재인 정부들어 21번째로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방안 등을 담았다.

청주는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 방안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경기 일부지역 세종 등이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경기 대부분과 인천 전 지역(강화·옹진 제외)이 포함됐다.

특히 최근 급격한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보인 청주와 대전이 포함됐다. 청주는 동 지역과 오창·오송읍이 해당된다.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DTI·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계산하는 대출한도)은 각각 50%로 제한을 받게 됐다.

가계대출의 경우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및 전입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은 예외로 적용된다.

또 9억원 이하의 LTV는 50%까지,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된다. 여기에 DTI는 50% 제한이다.

청주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기 전까지 LTV는 70%, DTI는 60%가 각각 적용됐다.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은 최근 방사광가속기 입지 선정 등 개발호재로 전국서 가장 높은 주간상승률을 기록한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청주의 주간 상승률은 △5월 2주 0.13% △5월 3주 0.60% △5월 4주 0.50% △6월 1주 0.61% △6월 2주 0.84%다.

청주는 법인 거래와 갭투자 등의 증가세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청주의 전체 아파트 매매 중 법인 매수비중은 지난 2017년 0.9%에서 2020년 1~5월 12.5%로 급증했다.

'미분양관리지역' 명단을 전전하던 청주의 급격한 지위변화(?)에 부동산 업계 관계자와 시민들은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도내 한 부동산 관계자는 "청주는 지난 2016년 10월 이후 4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분류됐다"며 "수년간 매매가는 급락했고, 지역 부동산의 가치는 평가절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겨우 한 달 가량 매매가 상승세를 보였을 뿐인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역 부동산 죽이기'라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오창을 중심으로 한 급격한 매매가 상승은 외부 자본과 투기세력이 만들어 놓은 허상일 수도 있다"며 "정부의 빠른 대처로 투기자본의 유입을 이제라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당장 19일부터 LTV, DTI가 강화되면서 실거주자들의 한숨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성홍규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