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궤멸적 타격

수도권 규제가 사실상 철폐됐다. 정부가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수도권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수도권 규제는 완화가 아니라 철폐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수도권 규제를 없애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리기 때문에 수도권은 지금보다 더 확실히 발전하는 반면 지방은 고사(枯死)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런 예상에 의해 수도권 규제 유지를 지방이 끈질기게 요구하는데도 수도권과 정부는 일사천리로 밀어 붙인다.

수도권 규제 사실상 철폐

수도권과 정부는 지방이 느끼는 것처럼 상황이 심각하지 않을 것이며 지방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해 실시하면 수도권 발전으로 인한 자원을 지방으로 분배하는 등 지방 동반 발전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편다. 수도권 규제 철폐로 지방이 타격을 입지 않는다면 정부가 비록 재탕 삼탕에 불과하지만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할 필요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도 지방이 입게 될 심대한 악영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방 무마책을 내놓기는 하나 지방의 반발을 달래는 데는 역부족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지방이 모두 들고 일어나 수도권 규제 철폐를 반대하지만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규제 철폐를 의결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이제 남은 수순은 지방의 궤멸적 타격이다.

우리나라는 전국토가 좁은데다가 지방이 저마다의 특성을 살려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고유한 경제 사회적 차별성을 발전시켰다기 보다 서울을 뒤따르며 모방하는데 급급했다. 서울이 확장된 개념이 수도권이요, 수도권을 본 따 발전모델로 삼은 게 지방인 것이다. 지방마다 고유한 문화적 전통이 조금씩 남아 있기는 하지만 경제발전의 방향과 추진시책은 서울과 수도권의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처럼 경제발전 모델의 중앙집중, 정치적 중앙집권의 유구한 역사는 중앙에의 지방 종속이 필연적이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는 경제적 차원의 선택이지만 내용면에서는 지방을 경제 정치적 독립체로 인정하는 중요한 함의를 동시에 갖는 정책이었다. 경제적 독립이 선행되지 않는 정치적 독립은 공허하다. 수도권 규제는 중앙과 수도권으로부터 지방의 경제적 분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였다. 그러므로 수도권 규제철폐는 지방분권과 독립의 일차적 필요조건을 지방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해 강제회수 조치한 점에서 비민주적이고, 매우 악의적이다.

경제력이 정치력을 견인하는 시대적 추세에서 수도권 규제를 푸는 정책은 지방경제의 고사와 지방정치력의 무력화를 피치 못한다.

정책은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최적의 대안을 고르는 선택의 영역이며 경제논리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의 동의 획득이 필수다. 국무회의에서 아무리 결연한 의지로 수도권 규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지방의 경제와 정치에는 대못을 박는 한편 수도권에는 공격적 구애작전을 펴는 분열주의를 선택하는 한 정책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

군사독재정권도 지금처럼 수도권과 지방을 차별대우 하지는 않았다. 수도권을 선택하는 대신 지방을 포기하는 전대미문의 정책은 국가를 공화제로 인식하기보다 사업구조로 해석한다는 혐의를 두기에 충분하다. 잘 안 되는 사업은 포기할 수도 있으나 공화제에서의 지방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에 의거 수도권만큼 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도권은 지방 아니다

입 가진 자는 말할 수도 있다. 수도권 규제를 푸는 정책이 수도권과 지방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수도권이 역차별 당하는 모순을 뒤늦게 시정하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반문한다. 대한민국에서의 수도권이 지방이냐고. 미들급과 라이트급 선수를 같은 링 위에 올리는 짓은 미개국가에서도 하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충고한다. 저급한 형식논리로는 논술 시험에도 낙방한다고. 하물며 세계 십 몇 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논리가 이토록 궁색해서야 되겠는가. 지방을 버리고도 국민통합과 국가경제를 살리는 능력은 신이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