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공공배달앱' 총선 화두 급부상

배민 '수수료 정액제→정률제' 소상공인 반발
정치권도 비판 가세… '앱 개발' 공약 등장
제천시 개발 착수… 청주형 등 요구 확산

［충북일보］ 온라인 플랫폼 '공공배달앱' 논란이 업계뿐 아니라 4·15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에서도 일부 지자체가 공공배달앱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충북형 공공배달앱'의 등장에 관심이 쏠린다.

공공배달앱 논란은 관련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정책 개편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불거졌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부터 8만8천 원의 월정액 배달앱 '울트라 콜' 중심의 정액제 수수료 체계를 주문 성사될 때마다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꿨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수수료 꼼수 인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반발이 거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수수료 정책 변경으로 전보다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곳은 월매출 155만 원 이하 점포에 불과하고, 대다수 소상공인은 엄청난 수수료 인상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꼼수 인상 비판에 가세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할 때 배달 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한 총선 공약도 등장했다. 지난 5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김양희 청주 흥덕구 후보는 "청주의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무너져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청주형 공공배달앱'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전국 지자체들은 앞다퉈 공공배달앱을 개발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에 나섰다.

군산시의 '배달의명수'가 대표적이다. 6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1억2천700여만 원에 해당하는 5천344건의 주문을 처리할 정도로 인기몰이 중이다. 출시 후 첫 주말 이틀간 하루 평균 242건이던 주문은 보름 만에 355건으로 50%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선도적으로 앱 개발을 한 군산시에 벤치마킹을 위해 도움을 청한 지자체만 전국 1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에서는 제천시가 가장 먼저 앱 개발에 착수했다. 최근 군산시를 방문해 시스템을 살피는 등 벤치마킹 절차를 거친 제천시는 지역 외식 수요에 맞춘 저비용의 배달앱 서비스를 제공해 외식업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배달앱 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도내 각 지자체에도 관련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주지역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주도 군산처럼 배달앱을 만들었으면 한다"면서 "비싼 수수료 때문에 생기는 배달비를 줄일 수 있도록 자체 배달앱을 만들었으면 해서 시청에도 건의했다"는 글이 올라 왔다.

김동주(34·청주시 청원구)씨는 "청주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평소 자주 이용하는 배달앱과 연계한 시스템이 개발되면 좋을 것 같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데 외식업계와 시민 모두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공공배달앱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를 하지는 않았으나 여론이 커지는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형 공공배달앱 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안다"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총선취재팀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