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지원'이 '신속희망' 되려면

［충북일보］ 코로나19가 장기화 터널로 들어갔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섰다. 지난달부터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효율성이 별로다. 아직 지원 내용과 절차를 잘 몰라 헛걸음하는 이들도 있다. 신청 과정이 길고 복잡해 긴급 자금이 긴급하게 쓰이지 못하고 있다. 아예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정부는 수요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정책을 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관련 금융지원 수요자는 소상공인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까지도 혼란을 겪고 있다. 초기엔 소상공인지원센터-보증기관(지역신보 등)-금융기관(시중은행) 등을 오가야 했다.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1000만원 긴급대출' 때 적용된 '홀짝제'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뀐 탓이다. 궁극적으로 코로나19라는 긴급 상황에 맞지 않게 정책을 펴 생긴 일이다. 코로나19 지원방안은 2월13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지금까지 50여 일 동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은 7~8차례 크고 작은 수정·보완이 이뤄졌다. 2월13일 처음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이 200억 원 규모(금리 2→1.75%)로 준비돼 지원이 시작됐다. 20일 만에 규모가 5천억 원으로 증액(금리 1.75→1.5%)됐다. 이때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들이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 현장에 몰려들었다. 나흘 만인 지난달 6일 온라인 확인서 발급시스템이 도입됐다.하지만 대출 신청자 병목현상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다. 결국 일주일 후인 같은 달 13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도 위탁보증 업무를 보게 했다. 같은 달 25일부터는 소상공인 직접대출 시범운영이 시작됐다. 대리대출 한도 2천만 원 인하, 온라인 사전상담 예약시스템도 도입됐다. 지난 1일 홀짝제가 도입되면서 직접대출이 본격화됐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제도의 종류는 다양하다. 그만큼 조건도 다양하다. 조건을 맞춰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길고 복잡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다. 이들이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으려 꼭두새벽부터 줄을 서는 이유는 단 하나다. 지금 상황을 버텨내 살기 위해서다. 하지만 서류 접수조차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서고 있다. 청주의 한 소상공인 A씨는 지난 2월 코로나 특별 예산 편성 정책자금을 신청했다. 그리고 지난 1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 지원 신청 절차가 복잡한 게 문제다. 자격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 운용시스템 확충 및 인력 충원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지원책이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초저금리(1.5%)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주일간 시범운영도 거쳤다. 그런데 여전히 삐걱거리고 있다. 발길을 돌리는 이들이 아직도 많다. 물론 지원기관마다 좀 다르다. 시중은행 창구는 한산한 편이다. 신용등급이 높은 소상공인들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청주센터 등은 북새통이다. 이곳은 4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에 대해 무보증으로 대출해 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신청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몰려들고 있다. 생존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국 어디를 막론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상태는 위태위태하다. 특히 음식점, 도소매업, 숙박업 등은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얼마 버틸지 못할 것 같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당장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이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센터 상담 인력을 보강하든지 상담 시간을 단축하든지 뭐라도 해야 한다. 대출 서류 간소화 등은 너무 당연하다. 긴급지원금의 생명은 신속한 집행이다.

소진공과 시중은행의 신용등급 기준은 다르다. 그러다 보니 대출기관에서 '은행에 가 보라' '소진공으로 가라' 등의 말을 자주 한다. 일명 '대출뺑뺑이'이다. 대출 시스템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그래야 '긴급지원'이 '신속희망'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되레 '고문'이 되기 십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