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화두는 '무너진 서민경제 살리기'

［충북일보］ 설 명절 연휴가 일주일 앞이다.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너무 춥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자영업자들은 분개하고 있다. 질타와 분노를 마구 쏟아내고 있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명절 대목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찾던 단골들마저 대형슈퍼로 몰리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각종 감염병 확산에 대한 걱정이 크다.

지난해 연간 고용률은 통계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주 17시간 이하 단기 근로자를 제외한 보정 고용률은 8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혈세를 마구 퍼주며 만든 노인 일자리가 대표적이다. 통계청의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인구의 연간 고용률은 60.9%다. 조사 이래 역대 최고다. 하지만 이 같은 고용률 개선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고령층 일자리를 늘리면서 생긴 일시적 효과다. 재정 투입을 통한 인위적인 단기 일자리 증가를 고용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17시간 이하 초단기 취업자는 이른바 '단기 알바'로 불린다.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17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고용률을 계산한 결과, 지난해 보정 고용률은 약 56.9%였다. 1998년 금융위기 직후 수준과 비슷했다. 고용률이 4.0%포인트(p)나 하락한 셈이다.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15세 이상 인구 수'로 나눈 값이다. 자체 보정한 고용률은 분자인 '취업자 수'에서 '17시간 이하 근로자 수'를 뺀 수치다. 이 같은 방법은 대개 연도간의 상대적 높낮이와 흘러가는 모습을 보는 용도로 쓸 수 있다.

충북의 고용률도 뚝 떨어졌다. 다시 62%대다. 지난해 고용률이 전년보다 0.4%p 하락했다. 앞서 2년간의 상승세를 잇지 못했다. 특히 자영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서민들의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지는 현장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충북 고용률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전년대비 상승세를 이어왔다. 2000년 이후 50% 후반대의 고용률이 이어졌다. 2013년 60%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 2018년 일자리사업은 '눈부신 성과'였다. 충북도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2019년은 여러모로 저조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년대비 고용률이 하락한 지역은 6곳이다. 충북과 인천(각각 -0.4%p), 경기(-0.1%p), 경남(-0.1%p), 광주(-0.1%p), 대구(-0.3%p) 등이다. 충북 고용률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국 고용률은 되레 60.7%에서 60.9%로 0.2%p 상승했다. 충북 고용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서민생활 기반'이 무너졌다는 점이다. '도소매·숙박음식업'은 16만3천 명에서 15만2천 명으로 1만1천 명(6.9%)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20만6천 명에서 19만8천 명으로 8천 명(3.9%) 감소했다.

'무너진 서민경제 살리기'가 이번 설 명절의 화두가 돼야 할 것 같다. 민심은 대통령이나 청와대, 여당의 시각과 많이 다르다.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는 자꾸 커져가고 있다. '애라 모르겠다' 나자빠진 자영업자가 한 둘이 아니다. 물론 직면한 난제는 수도 없이 많다. 그 중 민생 경제가 가장 심각하다. 파탄 위기인데도 정부의 상황인식은 낙관적이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일자리 급감마저 긍정효과로 보고 있다. 국민의 아우성과는 정반대다. 기업들의 비명소리도 전혀 듣지 못하는 듯하다.

한 번의 오판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단순히 통계를 잘못 읽은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정책의 오판은 수정이 불가능하다. 진단 과정에서부터 철저해야 한다.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한다. 궁극적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제라도 장기침체위기를 직시해야한다.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 모두 해법을 찾는데 골몰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논의해야 한다. 실물경제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 근거 없는 낙관론을 버리고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려내야 한다. 민생을 살리지 못한 정부는 무능한 정부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정치권 모두 달라져야 한다. 변화의 시대다. 제발 국민의 생각보다 반 발짝이라도 앞서 갔으면 좋겠다. 일반적 감각으론 난관을 극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