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인구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기존 저출산·고령화 중심 인구정책에서
정주여건· 삶의 질 향상 등 종합적 인구정책으로 전환
'2020년 충북 인구정책 종합 추진계획' 수립
도민 삶의 질 제고 관련 사업 포함

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1차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도가 세운 ‘인구정책 종합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있다.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수당만 줘선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충북도가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대대적으로 바꿨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둔 인구정책의 범위를 일자리, 노후생활, 도시재생 등 정주여건 및 삶의 질 향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도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했지만 인구문제 해결에는 한계를 보였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일부 분야에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의 세부사업을 보면, 500여 개 사업 대부분이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 등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업이었다.

지난해 시행계획엔 일자리 관련 사업이 일부 추가됐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순 없었다.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의 고령화율은 지난 2010년 13.2%에서 지난해 16.6%로 10년 새 3.4%p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시·군별 인구는 청주가 83만9천566명인 반면 군 지역인 보은, 증평, 단양은 각각 3만2천949명, 3만7천392명 2만9천756명에 불과했다.

이에 도는 인구정책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수당 지급이나 복지시설 운영과 같은 고전적인 저출산·고령화 정책으로는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도는 올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충북 실현을 목표로 '2020년 충북 인구정책 종합 추진계획'을 세웠다.

인구정책 종합 추진계획은 4대 전략, 10대 과제, 132개 세부사업으로 나뉘며 총사업비 1조6천934억 원(국비 9천959억9천900만 원·도비 2천936억1천200만 원·시군비 3천762억2천400만 원·기타 276억200만 원)이 투입된다.

10대 과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함께하는 문화예술 및 평생학습사회 구축 △수요자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맞춤형 신산업 육성 △지역자산을 활용한 관광 육성 △주거 및 정주여건 향상 △지역공동체 활성화 △인식개선사업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체계적 대응이다.

도민 삶의 질 제고와 관련된 사업 대부분이 인구정책에 포함된 셈이다.

도는 "출산, 보육, 고령자 복지 등 일부 분야에 대한 계획 수립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 인구정책 이행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 번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충북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기존 '저출산대책위원회'를 '인구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9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다.

8일 열린 '2020년 1차 인구정책위원회'에선 도가 수립한 인구정책 종합 추진계획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또한 2021년부터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종합적 인구정책의 범위를 설정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며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는 한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적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