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별곡(別曲)'

［충북일보］ 4·15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전체 300명의 일꾼을 뽑는 선거다. 4년 임기의 국회의원. 이번 선거가 21대다. 총선 역사는 벌써 80년이나 흐른 셈이다.

어릴 적 첫 국회의원 선거 경험은 1988년 4월 26일 13대 총선이었다. 대학생 시절 당시 통일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다. 비록 후보는 낙선했지만, 20대 초반의 청년에게는 매우 신선한 경험이었다.

남 탓만 하는 선거

1988년 2월 노태우 대통령 취임 후 2개월 만에 치러진 선거였다. 앞서 1987년은 그 유명한 6월 항쟁과 노태우 민정당 후보의 6·29 선언에 이어 연말 야권후보인 김영삼·김대중 단일화가 무산된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그로부터 꼭 32년이 흘렀다. 무려 8번의 총선을 경험했다.

나이가 들면서 총선은 어쩌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후보자 개인의 능력과 자질,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 등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액세서리 정도로 보여진다.

선거 때마다 국가와 지역의 운명을 짊어지겠다는 사람과 그를 응원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5천만 국민 중 아마도 1%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해 본다.

그렇다면 나머지 99%는 사실 여론의 흐름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어젠다는 정권심판론이다. 최근 정권 심판에 비례한 어젠다로 야권 심판론이 양분되고 있지만, 사실 그동안 야권심판론이 큰 효과를 거둔 사례는 거의 없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은 집권 여당의 책임이다. 이런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남 탓만 한다면 수권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않고,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만 주장해서는 곤란하다.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 협치와 상생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우리 정치역사에서 군사정권을 제외한 어떤 정권도 야당의 협조를 제대로 받은 적은 없었다.

무능력한 야당을 감싸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무능하면 용감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을 보면 무능하면서도 비겁한 졸보(拙甫) 같다. 전투력도 없고, 이슈 대응력도 크게 떨어진다.

지금 여당이 과거 야당 시절 보여준 전투력과 비교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

제3지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3지대는 야권의 분열, 즉 여당의 필승이 이뤄지는 기본개념조차 읽지 못하는 논리다. 지금 여당은 '4+1 협의체'라는 강력한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중심의 3지대는 야권 분열. 1987년 대권에서 가장 경쟁력이 떨어졌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된 사례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지금의 여당은 과거 야당 시절 당을 쪼개고 합치고, 그것도 안 되면 정책공조라는 이름으로 후보연대 등 팔색조 같은 변화를 주도했다. 반면, 지금 야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다. 희생도 없고 각오도 없고, 오로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뿐이다.

민생 위한 타협의 정치

지금 비수도권 지역은 아우성이다. 균형발전은 이미 헛구호가 됐다. 지역 경제계는 '힘들지만 버텨야 한다'며 몸부림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고도 여야는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오로지 상대를 깎아내려 반사이익을 얻는데 골몰하고 있을 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 정치권 안팎의 '팬덤(Fandom)'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우리는 무조건 옳고 너희는 무조건 틀리다고 주장한다.

국민들은 실물 또는 현상에 민감하다.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오르고, 내가 낸 세금이 엉뚱하게 쓰이거나, 삶이 팍팍하다고 느껴지면 그때마다 집권 여당을 심판해왔다. 아무리 야당 잘못이라고 해도 수권 정당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얘기다.

다시 한 번 이번 4·15 총선이 협치를 위한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더 이상 총선 정곡(正鵠)이 아닌 별곡을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