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해외연수 순기능 잘 살려내야

［충북일보］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관행이 바뀌고 있다. 지방의회마다 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해외여행 규정을 조례로 강화하고 외유성 연수를 막는 조항도 보강하고 있다.

충북도내 지방의회도 변하고 있다. 충북도의회가 먼저 나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우선 공무국외 연수·출장 결과를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지난 13일엔 도의회 회의실에서 정책복지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실시한 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장선배 의장은 "충북도의회는 해외연수 개선방안 토론회를 거쳐 지난 5월10일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전부 개정해 국내 사전 연수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모범적인 국외출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의회의 변화도 뚜렷해지고 있다. 적어도 올해는 '외유성 연수'논란에서 자유로울 것 같다. 자의든 타의든 대부분의 해외연수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5개 상임위원회 중 행정문화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가 해외연수를 가지 않았다. 자비까지 들여 국내에서 우수 사례를 찾아다녔다. 각 상임위 소관별로 국내 다른 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우수 사례를 수집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되레 그런 노력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2차 장례회(48회)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한 부정성을 수없이 지적했다. 물론 부정적 측면만 강조한 건 아니다. 아무튼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의 이런 변화는 바람직하다. 지방의회 연수는 이제 국외든 국내 든 지역에 맞는 관심과 주제로 기획·구성·진행돼야 한다. 그런 다음 지방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의정활동에 접목해야 한다. 여기에 강력해진 목적의식까지 추가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렇게 되면 지방의원 외교 패러다임까지 구축할 수 있다. 국회의원만 외교활동을 하는 게 아니다.

지방의원 해외연수의 기본 목적은 정해져 있다. 다양한 해외사례를 직접 보고 연구해 그 결과물을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라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려면 시야를 넓혀야 한다. 해외연수와 교육 등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지방의원 해외연수 목적과 아주 잘 맞는다. 하지만 일부 지방의원들의 어처구니없는 일로 공염불이 되곤 했다. 관광만하다 돌아오는 것도 모자라 싸움질까지 벌이기도 했다. 그러니 제대로 된 보고서는 어불성설이다.

지방의회 무용론은 잊을만하면 등장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이런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선진화된 지방자치 시대 구현을 위해 해외연수 결과보고회 개최는 너무 당연하다. 이 자리에서 결과물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정치적 성과물로 활용해야 한다. 주민 혈세로 해외연수를 가는 건 지방의원들 누리는 일종의 혜택이다. 당연히 마음 자세부터 고쳐야 한다.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소용 없다. 이제는 실천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이다.

지방의원들은 스스로 질 높은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지방의원 해외연수를 비난할 시민들은 없다. 우물 안에 갇힌 시각보다 넓은 세상으로 나가 툭 터진 시야를 갖는 게 낫다. 닫힌 시야는 자칫 집행부의 행정을 터무니없이 간섭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식견을 넓혀야 집행부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지방의원들은 더 많은 곳을 보고 더 많은걸 느끼고 배워야 한다. 그게 집행부와 주민들을 위해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다.

모든 지방의원들을 똑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 해외연수의 순기능은 분명히 있다. 다만 지방의회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뿐이다. 자성의 시간을 가진 다음 해외연수의 기본 목적을 깊이 통찰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해야 진정성 있는 연수를 진행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그래야 그동안의 공무(公無) 연수가 공무(公務) 연수로 진화(進化)할 수 있다. 덮어놓고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막을 주민들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