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간위탁 전문 관리부서 필요

［충북일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확대됐다. 그런데 당초 의도와 달리 효과는 별로 없고 부작용만 키웠다. 경쟁력 저하, 예산 절감 효과 부족, 시민 만족도 저하 등이 대표적이다.

충북도내 지자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청주에선 (사)두꺼비친구들의 민낯이 드러났다. 청주 원흥이 방죽 일원의 '양서류생태공원'을 수년간 위탁·관리하면서 위탁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열린 청주시의회 정례회(48회) 농업정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명목에 맞지 않은 위탁금 집행 사실이 드러났다. 두꺼비친구들은 그동안 위탁·관리 모범사례로 외부에 소개되곤 했다. 그런데 실상이 그렇지 않아 뒷맛이 씁쓸하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부실이 적발됐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계속 위탁 운영이 지속된 점이다. 물론 청주시 감사관실이 다음 달 해당부서에서 감사의뢰가 오면 두꺼비친구들 위탁사무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이기로 해 그나마 다행이다. 당연히 부적절하게 집행된 예산의 환수 조치와 함께 집행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간 위탁이란 한 마디로 정부나 지자체가 하던 일을 민간에 맡기는 일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생산해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 혹은 개인과 계약을 통해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영화와는 다른 개념이다. 공공서비스 사무나 서비스 관할 책임은 여전히 정부나 지자체가 갖는다. 다만 서비스 제공 대가를 민간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민간 위탁을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과 전문화 때문이다. 하지만 비용 절감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정작 민간 위탁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민간 위탁 비용을 산정하는 근거 규정조차 없다. 위법 부당 행위가 발생해도 아무런 처분도 없었다. '위탁은 곧 전문화'라는 환상도 이미 깨졌다. 그런데 청주시 등 상당히 많은 지자체 산하기관의 업무가 아직도 민간에 위탁·운영되고 있다.

민간위탁으로 비용 절감과 업무 전문화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부터 해야 한다. 청주시를 비롯한 도내 시·군 모두 '과연 그런가' 충분한 검증을 해야 한다. 정말 지자체에 비해 민간의 '전문성'이 뛰어난지 확인해야 한다. 동일한 예산으로 더 큰 성과를 냈는지 밝혀야 한다. 현재로서는 민간위탁의 효과가 증명되지 않고 있다. 비단 두꺼비친구들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상당수 지자체가 별도 규정 없이 수의계약으로 민간 위탁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물론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 주체를 정하는 지자체도 있다. 문제는 지자체의 지도·감독 허술함과 관리의 부실함에 있다. '지자체=비전문적', '위탁=전문적'이라는 공식은 없다. 민간위탁은 비용 절감과 공공부문 효율성 확대가 가장 큰 명분이다. 이게 사라졌다면 제고해야 마땅하다. 실제로 위탁을 추진하다 직영체제로 돌아선 지자체도 많다.

수탁기관의 선정이 경쟁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 경우 결과는 뻔하다. 단순히 행정서비스의 업무만 민간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행정과정상의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 대목이다. 민간위탁자의 경영마인드가 낮아지면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해당 시·군의 감독이나 평가마저 허술할 경우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그동안 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 미흡 사례는 많았다. 감사결과 시정지시만 있을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도 없었다. 한 마디로 민간위탁의 집행과정상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했다. 청주시가 민간위탁관리감독 부실부터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구체적으로 위탁시설물 관리 부실과 사명감 부족, 운영 프로그램 개발 저조 등 문제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제2, 제3의 두꺼비친구들과 같은 사례를 막을 수 있다.

지자체의 민간위탁을 반드시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청주시는 이쯤에서 민간위탁을 감시·감독하는 전문적 관리부서의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민간위탁 목적과 상반되는 문제가 있을 경우 개입해 시정할 수 있다. 물론 오는 12월 실시 예정인 두꺼비친구들에 대한 특정감사부터 철저히 하는 게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