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소방복합치유센터에 집중하자

［충북일보］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46년 만에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일원화되는 셈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은 5만4천875명이다. 이 가운데 98.7%인 5만4천188명이 지방직이다. 충북에선 2천여 명의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소방관 국가직화 6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도 통과시켰다. 소방공무원들의 공상·트라우마 지속 치료를 위한 전문의료기관의 충북혁신도시 내 설치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소방공무원은 1973년 2월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 됐다. 현재 소방관은 거의 지방직이다. 처음엔 경찰 소속으로 국가직이었다. 1978년 경찰에서 독립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분리됐다. 일반직에서 별정직과 특정직으로 신분상 변화가 많았다. 지방예산이 빠듯하다 보니 장비와 인력, 급여 모든 면에서 불이익이 많았다. 진압장비를 사비로 사야 하는 현실이 알려지면서 국가직 전환 요구가 계속됐다.

소방관의 국가직화 법안은 소방관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소방관 대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자는 취지다. 국가직 전환과 소방관 충원에 드는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내년에 45%로 올리기로 했다.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으로 가장 먼저 처우 개선을 예상하고 있다. 인력·장비 등의 지역 간 격차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궁극적으로 보다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청은 국가직화 관련 법률의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만간 소방역량 강화 목표를 제시할 방침이다. 국가가 중심이 돼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소방시스템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충북엔 충북도와 소방청이 함께 신경 써야 할 게 또 있다. 앞서 밝힌 것처럼 충북혁신도시내 소방복합유치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이 센터는 소방공무원 공상·트라우마 지속 치료를 위한 전문의료기관이다.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연면적 3만4천386㎡(300병상)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2022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착공 예정이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마지막 절차로 조사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된다.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에 이어 설치 근거가 담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설계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58억 원이 반영된 상태다. 이 센터는 소방공무원 뿐 아니라 지역주민 진료·치료도 가능한 종합병원이다. 이 센터가 개원하면 음성·진천·증평·괴산 등 중부 4군 지역 주민의 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까닭은 여기 있다.

충북혁신도시 내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는 당시 음성·진천·증평·괴산 등 중부 4군 단체장과 의회, 25만 군민의 힘으로 이룬 성과다. '유치 공동결의'라는 단합된 힘으로 만들어냈다. 충북도는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야 한다.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다. 충북혁신도시는 국토 중심부로 교통 접근성이 최적의 장소다. 국가정책인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종합병원 건립은 하루라도 빠른 게 좋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충북도는 소방복합치유센터 예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이 적기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충북혁신도시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센터 등과 연계한 소방특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