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불균형은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충북일보］ 올해 하반기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5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 발표이다 보니 믿지 않을 수도 없다.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이미 2017년도에 수도권이 50.3%로 전국의 절반을 넘어섰다. 국토 면적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적·물적 자원이 갈수록 집중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방소멸이다. 수도권이 비대해지면 질수록 지방소멸 문제는 더 심각해지게 마련이다. 급기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위기로 직결되고 있다. 지방소멸 위험 지자체가 전국에 89곳이나 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지방분권특별법이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이든 뭐든 개정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지역 간 균형발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토론회나 세미나 등은 끊임없이 열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성공적인 균형발전정책 수행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 대토론회'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었다. 국가균형발전 분야 관계자들이 모여 정책 주요가치인 분권·포용·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3일에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 및 지역대표 국회의원 등 28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주관으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철폐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정부가 외친 국가균형발전이 '헛구호'였다는 사실이 자꾸 확인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수도권정비계획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필요한 경우 보완할 수 있도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20년마다 수립하는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평가하고, 인구나 산업구조 등을 반영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담은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만큼 찬반 표결 시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 법안 통과 시 비수도권의 위기감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정책도 실효성이 떨어졌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기존보다 완화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인구만 보더라도 국민 2명 중 1명이 수도권에 거주할 정도로 수도권 집중화는 심화되고 있다.

마침 지방소멸 위기 지자체들의 주장과 요구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는 이 법안을 방치하지 말고 법제화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급한 법률안이 아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더 이상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핵심 과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정치권의 공감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특히 충북 국회의원들이 국가와 지역을 동시에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충북만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법제화돼 핵심적 국가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논의에서 국회의 존재감은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충북 국회의원들이라도 나서야 한다. 스스로 서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지방분권도 국가균형발전도 가능하다. 충북도민들은 똑똑하고 적극적인 충북의 국회의원을 원한다. 시간이 저절로 해결해주는 건 없다.

지역불균형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고 있다. 지방소멸이 먼 미래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균형발전·지역발전 정책은 너무나 온건했다. 이제는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역정책이 필요하다. 말 그대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