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댐 물값 수공이 풀어야 풀린다

［충북일보］ 물은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이다. 석유에 버금가는 주요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머잖아 국제적인 무기자원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물 부족 현상은 갈수록 가속화 하고 있다. 물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충주시도 지난해 말부터 수공과 충주댐 정수구입비(물값)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다행히 얼마 전 수공과 상생협약을 맺어 갈등 해결 가능성을 높이고는 있다. 정확한 협약 명칭은 '충주댐 가치 제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이다.

두 기관의 상행 협약으로 분위기는 일단 좋아졌다. 충주댐 건설 피해를 놓고 제기된 각종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부정적이다. 수공이 그동안 충주시나 시민단체의 제안들을 묵살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충주시의회의 분노도 여기서 출발한다. 충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집행부가 상정한 2019년 당초예산 가운데 수공에 지급해야 하는 물값 62억5천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올해 첫 추경에서도 다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수공에 한 푼의 물값도 지급할 수 없다는 의지 표명이다. 수공이 여전히 충주시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충주시의회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분명하다. 예산 승인 권한을 무기로 몽니를 부리는 게 아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여론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다. 충주시의회가 충주시민들의 입장과 정서를 반영하는 건 당연하다. 충주댐은 1986년에 완공됐다. 댐 건설로 66.48㎢의 면적이 수몰됐다. 이재민도 4만9천627명이나 발생했다. 국가시책으로 정든 고향을 물속에 둔 채 떠나야 했다. 댐 건설 이후 잦은 안개로 일조량이 줄어 냉해도 계속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받는 피해도 엄청나다. 우선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다. 그로 인한 지역발전 피해도 상당하다.

댐 상류지역의 피해는 특히 심하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다. 1990년대 강원도 춘천시는 소양강댐 때문에 홍역을 치렀다. 원수(原水) 값을 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성격은 좀 다르지만 충주와 똑 같은 피해의식의 발로(發露)였다. 갈등은 24년이나 계속됐다. 그리고 지난 4월 상생 협약으로 갈등의 종지부를 찍었다. 지금 충주시와 수공의 관계도 다르지 않다. 물값 및 수리권과 관련한 양 기관의 갈등은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정책담당자와 전문가들이 많은 논의를 했음에도 제도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해당사자가 많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주댐 물은 충주시민만이 사용하는게 아니다. 경기도민들이 더 많다. 수송거리는 충주가 훨씬 짧다. 그런데도 물값은 똑같다. 게다가 충주시민들은 댐 건설로 피해를 감수하며 살고 있다. 혜택도 충분치 않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충주시의회의 충주댐 물값 예산 삭감은 불평등에 대한 표현이다. 물론 충주댐이 충주의 관광이미지를 부각한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충주댐이 충주시민들에게 입힌 피해가 더 크다. 수공은 대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어차피 협약을 맺고 상생의 길을 가기로 한 마당이다. 물값 면제나 차등 적용이 어렵다면 가능한 일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야 한다.

수공이 국가 공공요금 기본정책에 따르는 건 당연하다. 관로 길이에 따른 상수도 요금 차등 적용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논리도 옳다. 하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법령이나 규정이라면 개정하는 게 맞다. 그게 댐건설 운영과 관련한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다. 충주시가 지난달 10일 충북연구원과 '충주댐 피해 분석 및 지원 방안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용역 과제는 충주댐 건설에 따른 피해액 산정, 댐 건설 관련 지원 제도 및 지원 현황,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지원 방안, 관련 제도 개선 및 충주시 대응 방안 등이다. 연말 안에 객관적인 피해액이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는 용역 결과를 근거로 피해 보상 개념의 지원 확대를 수공에 요청할 계획이다. 수공은 제대로 된 대안으로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 그럴 시간이 됐다. 지금까지 태도는 실망스러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