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쓰레기 제로 도시계획 실천적으로

［충북일보］ 시작이 반이다. 청주시가 생활쓰레기 감량 시민실천운동 목표를 '쓰레기 제로 도시'로 정했다. 선언적 의미에 만족하는 운동이 되지 않길 바란다.

청주시는 시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2027년까지 하루 0.85㎏으로 줄이기로 했다. 2016년에 비해 무려 40.5%를 줄이자는 쓰레기 감량 운동이다. 청주지역 배출 생활폐기물은 2015년 989t에서 2018년 1천134t으로 14.7% 증가했다. 시민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배출량도 1.33㎏(2017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1.03㎏)을 넘는다. 시세가 비슷한 창원, 전주, 수원, 고양, 성남, 용인, 부천, 세종보다 많다. 청주시는 먼저 직능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민실천운동 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오는 13일 '쓰레기 제로 도시 선포식'을 한다. 25일 주요 사거리에서 캠페인도 벌인다. 12월부턴 구별로 매월 25일 릴레이 캠페인도 한다.

하지만 쓰레기 감축은 결코 쉽지 않다.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 마련 없인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청주시는 전임 시장 시절에도 쓰레기 감량운동을 벌였다. '아이도(AIDO, Autonomous Illegal Dump refuse Observers) 시민운동'이란 이름으로 그럴 듯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유야무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선언적 의미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번 민선7기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실천운동도 외형적으론 크게 다를 게 없다. 3년 전과 유사하다. 다시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이 운동이 성공 사례로 남기 위해선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보다 체계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애매모호한 목표 설정만으론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다.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정도론 어림없다. 가정용 음식쓰레기 감량기기 지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한 가정쓰레기 감량 방안은 한 번 생각해볼 만하다.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되지 않은 쓰레기양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환불해 주는 제도를 만들면 된다. 물론 배출량 조사가 쉽지만은 않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다. 과징이나 환불 방법은 지자체 형편에 맞게 조정하면 된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그게 각 가정에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쓰레기 감량방법과 목표를 만들어 실천토록 하는 길일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상황은 해당 지자체가 가장 잘 안다. 과징이나 환불의 가장 알맞은 방법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할 게 있다. 우선 양질의 재활용 서비스가 연계돼야 한다. 쓰레기 문제는 발생 이후 잘 처리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게 최선이다. 오늘날 환경 문제는 결국 소비 문제다. 많은 생산과 많은 소비로 생태계가 지탱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거기서 비롯된 게 현재의 환경 문제다. 가정에서부터 사업장까지 각 분야별 쓰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 발굴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쓰레기 문제가 최근 꼬리에 꼬릴 물고 있다. 더불어 그린 컨슈머리즘(Green Consumerism·환경 소비자운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가정에서 분리 배출을 잘하는 건 이미 생활화 됐다.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정도는 초보적이다. 플라스틱 과포장 제품 구매를 꺼리기 시작했다.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고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소비자가 시장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인식과 실천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쓰레기 제로가 사실상 어려운 까닭은 여기 있다. 문제를 인식하고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이상과 현실 속 괴리를 줄여나가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소비자인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환경 문제는 바뀐다. 청주쓰레기 감축도 다르지 않다. 시민들의 바른 인식과 바른 인식의 실천이 중요하다. 소비 후 분리 배출을 잘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소비자의 판단과 행동을 많은 소비자들이 공유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그래야 기업 활동도 건강해질 수 있다. 소비자인 청주시민들이 청주쓰레기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청주시의 쓰레기 감축 계획이 현실로 이뤄지길 바란다.